<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재취업 승인율 83.5%

● 재취업 승인율 교육부(91%)>농림부(89%)>행안부(87%)>법무부(85%) 순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경실련은 2022년 3월 7개 경제관련 부처 관피아 실태 보고서(http://ccej.or.kr/76326)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관피아가 우리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함

취업심사 승인율

❍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등 7개 정부부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평균 83.5%



• 전체 취업심사 대상 430건 중 359건(83.5%)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았음.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89%, 행정안전부 86.6%, 법무부 85%, 환경부 82%, 고용노동부 80.4%, 해양수산부 72.8% 순임.

취업승인 심사 결정 근거 분석

❍ 취업승인을 받은 94건, 전문성 등‘특별한 사유’인정 받아 재취업

• 취업승인을 받은 94건 중 88회(49.4%)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9호에 해당함.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판단한 것임. 다음으로는 8호가 44회로‘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성격을 고려 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에 해당했음. 세 번째로 제1호가 21회로 많았음. 제1호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임. 결국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음.



주요 특징

1) 조식 신설 후 재취업

❍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조직 신설 후, 퇴직 후 재취업

• 해외수산협력센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조직을 신설 후,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사례임



2) 같은 자리 중복지원

❍ 같은 직급 공직자들이 동일기업 및 동일직위에 지원하여 다른 결과

• 법무부 검사장들의 경우 오케이저축은행과 KB캐피탈 사외이사 자리에 중복 지원했으나 한 명은 취업승인, 한 명은 제한을 받은 이상한 결과가 도출. 한 명은 검사장 시절 직접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다른 한 명은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승인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제8호~9호는 다음과 같음



3) 여러 기업 연속지원

❍ 비슷한 시기 다른 기업 연속적으로 지원해도 취업 가능 및 승인

• 법무부 검사장들과 정무직 차관의 경우 퇴직 전 적게는 3개의 기업 많게는 10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음. 대부분 취업가능 및 승인이라는 심사결과를 받음. 재취업 직위는 법률고문(상임 또는 비상임), 사외이사, 컴플라이언스위원장 등임. 재취업 기업은 SK와 금호타이어, LS, GS홈쇼핑, KT, 풀무원 등의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음

4)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 해양수산부 기술4급은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 부산신항만의 감사로 2017. 7.과 2020. 8. 두 차례에 걸쳐 재취업 함. 부산신항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부산신항만개발 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에 따라 1997년 9월 5일에 설립됨. 2021년 기준 자본금은 577,125백만원이며, 지분은 DP World South Korea B.V 66.033%, 부산신항만투자(주) 33.967% 임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음. 항만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해수부에서 관할 함. 따라서 공직에 있을 경우 권력을 활용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회사와의 유착이 충분히 가능하고, 재취업을 해서도 주무관청과의 유착이 가능한 구조임

5) 기타 반복 되는 특징

❍ 산하단체 기관장 및 유관 협회 자리 대물림
❍ 부처 권한에 의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 관행적인 유관 기관 재취업
❍ 민관 유착에 의한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재취업
❍ 취업승인 예외사유, ‘특별한 사유’허점을 이용한 재취업

관피아 근절방안

❍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근절방안을 제시함

1.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2.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3.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4.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5.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전 경력 5년->10년으로 확대)
6.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퇴직후 제한 3년-> 5년으로 확대)
7.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8.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9.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