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4.06.04. 조회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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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번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민생과제 중심의 운동을 위한 경실련의 노력은 계속될것입니다.
[2004-18호]2004.5.13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사회적합의와 개발이익 환수방안 없는 삼성기업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으며 국민전체를 위해 조성되어 우리세대뿐 아니라 후세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도시건설이라는 사업은 특정기업이 아닌 공공주도하에 건설되어야 하며, 경쟁입찰제 도입 등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합당할 것이다. [ 200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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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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