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동향’ 표본과 실제 주택 재고량을 비교한 결과 과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본 편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 되는 과정에서 실제 시장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한국감정원이 왜곡된 통계에 대해 각종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주간가격동향은 통계발표를 중단하고 월간동향은 실제에 근거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에 사용 되는 표본은 월간 19,697개, 주간 6,228개이다. 주간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월간은 75%가 아파트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 48%에 불과하다. 주택 재고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총량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감정원의 가격동향에서는 아파트에 표본이 과도하게 편중 된 것이다. 이는 과거 국민은행이 조사 발표하던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아파트를 선호해 상대적으로 항상 비싼 가격이 지속돼 왔다. 아파트를 편중되게 표본으로 적용하면 결국 비싼 주택의 비중이 높아져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지수가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감정원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제본스 지수, 기하평균’ 등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산출방식이 통계법상 의미있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거래 자체가 없고, 표본이 편중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결과물을 도출시킬 우려가 높다. 이미 실거래가 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통해 ‘과학적인 기법’으로 산출한 기초자료를 검증코자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발표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시장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우선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의 시세와 자신이 보유한 자금 등을 고려한 후 살고자 하는 지역의 매물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왜곡 된 통계를 근거로 조작 된 여론을 조성해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 통계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원 통계는 전세가격 상승을 부풀리고 싶어 하는 토건정부의 관료와 토건언론의 기삿거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따라서 애초 산출 자체가 불가능한 주간동향은 발표를 영구히 중단하고 월간동향도 우선은 발표를 중단한 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한편, 감정원은 주간 상승률 산출 근거를 확인코자 하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감정원은 통계청 해석결과 통계법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이유로 드는 개인 식별 우려는 지번을 제외함으로써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수량적 정보작성 또는 학술적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는 정보를 숨기려는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의 핑계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통계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