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후보들의 공약, 모두 비실비실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강원, 제주 지사 편은 ‘졸속 공약’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두 지역의 후보 5명중 4명이 핵심 3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5명 모두 C등급이었다. 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하려 저마다 쏟아내는 공약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진철훈 ‘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 C,
현명관 ‘IT 특구·R&D 센터 유치’C
김태환 ‘관광수입 3兆 시대 개막’B

제주지사 선거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에 대해선 말 그대로 “비실비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3대 핵심 공약중 한가지 공약에 대해서만 B등급을 받았을 뿐 세명의 후보들이 모두 C등급에 머무는 등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는 “정책의 참신성이 없다”, 현 지사인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제 관광도시지만,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도정을 책임지기 위해선 후보들이 보다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진철훈 후보는 CCC, 김태환 후보는 CCB, 현명관 후보는 CCC 등급을 받았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과 C등급(2점대) 사이에 머물렀다. 이는 후보들 중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우선 진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제도(C:2.46)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C: 2.85) ▲관광객전용카지노 육성 방안(C:2.13) 등이었다.

현 후보는 ▲항공요금 50% 인하(C:2.21) ▲제주 인터넷산업 특구 프로젝트(C:2.46) ▲제주 IT특구 지정 및 세계 R&D센터 유치(C:2.55) 등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업생산·유통안정기금 1조원 지원(C:2.76) ▲도내 전 고교 냉·난방시설 완비 및 원어민 교사 대폭 확보(C:2.51) ▲제주관광 800만명, 관광수입 3조원 시대 개막(B:3.16)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 후보의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육성 방안’은 “제주도가 여전히 외국 관광객의 도박에 의존한다는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 카지노사업 거부정서 해결 대안 제시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귤 산업의 경쟁력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제도’는 “정책의 참신성이 없거나 기존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 후보는 3대 핵심공약 중에서 ‘제주관광 800만, 관광수입 3조원 시대 개막’으로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FTA 대비 농업생산·유통안정기금 1조원 지원’에 대해선 “농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200억원 기금 출연 이후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도내 전 고교 냉·난방 시설 완비 및 원어민 교사 대폭 확보’에선 “다른 공약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 후보가 들고 나온 ‘제주 인터넷산업 특구 프로젝트’와 ‘제주 IT특구 지정 및 세계 R&D센터 유치’ 공약은 “두가지 산업의 육성과 강조는 필요하나 실현가능성이 없고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 후보는 주택도시·주민참여·복지 부문에선 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들 분야에서 대체로 B와 C 등급을 받은 진 후보는 특히 주택 도시 분야는 관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현 후보 역시 주로 B와 C 등급을 오갔지만, 주택도시 분야 중에서 ‘서민주택난 해소’부문, 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예산확충’ 부문은 진 후보처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김 후보도 주택도시 분야에서 ‘주거안정’ 부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복지부문에선 ‘사회복지예산확충’, ‘취약계층대책’ 등 두가지 항목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재정건전성 및 연계성 평가>

검증단은 진철훈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해 “중앙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자체 재원조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출 추계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현명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에 너무 의존한다. 총 재정소요가 추계되지 않아 재정 팽창이 우려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재정 지출에 균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 후보의 평점은 각각 2점, 2.5점, 2.5점으로 진 후보가 가장 낮았다.

전체 공약의 연계성과 비전을 평가한 항목에선 제주 지사 경쟁에선 현 후보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됐다”며 가장 높은 B등급을 받았다. 진 후보는 “기존 논의를 되풀이한 공약”, 김 후보는 “정책의 균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모두 C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검증 어떻게 평가했나> ‘5점 만점’으로 전문가 평점 매겨

강원·제주지사 후보 공약 검증 작업에는 경실련 정책위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경실련 사무국이 참여했다.

검증 대상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과 문화일보·경실련이 선정한 분야별(주택도시·주민참여·사회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삼았다. 핵심 공약은 제기한 배경, 정책적 수단, 추진 방법, 재원 조달, 기대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분야별 공약에 대해서는 주택난 해소 방안, 주민참여 확대, 위원회 투명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평가 기준은 공약의 완성도(구체성·실현가능성·타당성)와 가치를 기본 잣대로 삼았다. 공약의 가치는 삶의질 개선, 정책우선 순위,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또 전체 공약의 연계성과 비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 등은 별도 항목으로 평가했다. 항목별 평가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복수로 참여해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고, 최종 점수는 평균으로 정했다. 평점에 따라 A(4점 이상), B(3점 이상), C(2점 이상), D(1점 이상), F(1점 미만)의 등급을 부여했다. (이현미/김충남 / 박영출 / 오승훈기자)

<공약검증단 명단>
▲전문가그룹 = 소순창(공동단장, 건국대 행정학),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임승빈(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경실련 전 사회복지위원장), 이정희(중앙대 산업경제학, 경실련 중소기업정책위원)씨 ▲경실련 =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이강원 시민입법국장

[문의 : 경실련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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