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3.30대책으로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앞의 숫자만 바뀔 뿐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열어봤을 때 팥소가 들어있지 않은 불량 찐빵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실련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11호] 2006.03.30

HOT ISSUE
3.30 부동산 대책, 엉터리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
정부가 '현재 수준의 집값？ 유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부동산 거품은 제거될 수 없다. ▲ 후분양제 도입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무주택 실수요자의 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 재건축의 공영개발 등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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