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행하기로 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핵 프로그램 신고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때까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을 보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구축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나아가는 통일의 중요한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원회의 결정으로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경협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 동안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긴밀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이러한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했다.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었듯이 남북관계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찾아주고, 북측에게는 경제관리능력 제고, 시장의 안정과 확대,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북측 경제의 안정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듯 남북경제협력을 ‘묻지마’식 퍼주기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며, 한반도 평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남북경제협력 사업 이행에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 남측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스스로 차단하기 보다는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명박 차기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존의 대북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문의 : 통일협회(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