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김현미 의원의 자료 공개 시기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 보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심지어 기관장의 약속마저 뒤집는 무소불위의 금감위
윤증현 위원장은 자료 공개 약속 책임지고 즉각 이행해야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사용한 분석 모형 및 가정,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윤증현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금감위에 자료 공개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김현미 의원에게 금감위는 최근 답변서를 보내 자료 공개 의사가 없음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온 국민을 상대로 기관장이 한 약속을 간단히 뒤집는 금감위의 무소불위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윤증현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자료 공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서 면피성 발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금감위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이 관련 자료의 공개 없이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금감위에 적극적 조치를 당부하자, 윤증현 위원장은 자문위가 앞으로 결론과 관계된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료 공개 없이는 자문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에 김현미 의원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재차 묻자 윤증현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앞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다.

이렇듯 윤증현 위원장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상장자문위가 분석에 사용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국정감사가 끝나자 금감위는 자료 공개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상장자문위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또 다시 상장자문위를 내세워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국정감사가 끝나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자 슬그머니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금감위의 기만적 책동에 분노하며, 기관장의 공개적 약속마저 뒤집고 한사코 상장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우려는 금감위의 저의를 규탄한다. 또한 국민의 대리자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윤증현 위원장의 무책임한 작태를 개탄한다.

윤증현 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 자료 공개 약속뿐만 아니라,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또한 밝힌 바 있다. 금감위의 지금과 같은 태도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란 말인가?

생보사 상장은 생보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때 생보산업의 발전이란 비단 개별 생보사의 성장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선진적인 산업 환경 구축을 뜻한다. 금감위는 자신의 역할과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장자문위와 금감위가 내놓을 상장안의 중립성과 적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