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은 고립을 자초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에 나서야

북한이 국내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핵실험은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달리 그 사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 북핵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지 않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에 즉각적인 복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긴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 한 것은 물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도 상실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박근혜 차기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출발하였지만,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평화’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단절된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특히 대외적으로 북미협상을 통해 핵문제가 관리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위기에 직면한 상황일수록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사고 전환과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12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