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One-Port 정책 무력화 및 절차적 공정성‧정당성 논란 야기!
- 각 인천시당에게 특별법 및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 질의서’ 전달!
- 인천민주당 9인 의원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 발의이유 묻는 ‘답변 요청서’ 전달!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여‧야 일부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원 포트(One-Port) 정책’과 상충됨은 물론이고 관련 입법 행위도 절차적 공정성‧정당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인천 정치권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오늘 각 정당 인천시당과 특별법 공동발의자들에게 공개 질의서(첨부자료 1) 및 답변 요청서(첨부자료 2)를 전달한다.

2.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소속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15인의 국회의원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11.20)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138인의 국회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11.26)을 연이어 득달같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 특별법에는 무려 9인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총 11인)이 동참했다.

3. 그러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권의 해석이 달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신도시 주민조직들도 이번 특별법이 ‘인천공항 쪼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검증결과 후속조치’(붙임자료 1)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법 행위가 우선되다 보니 국민 혼란은 물론 해당 지역민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4.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공항 위계’를 정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허브공항’ 정책을 펴고 있다.(붙임자료 2) 하지만 이번 특별법들은 ‘정부 고시’에도 없는 ‘관문공항’ 및 그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One-Port 정책과 상충된다. 각 공항도시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수립된 공항개발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 이에 조직위원회는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일방 추진에 대한 국민적 숙의과정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절실한 가운데, 인천 정치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취지로 시민행동을 마련했다. 우선 시민들이 각 정당 인천시당과 특별법 공동발의자의 공식 입장과 이유를 묻고, 그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코자 한다. 이어 시민 여론을 보다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6. 조직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야할 인천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우리의 ‘절차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충정어린 시민행동에 언론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린다.



※ 첨부자료 1. 질의서 -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인천시당 입장 (조직위)
※ 첨부자료 2. 요청서 -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 공동 발의한 이유에 대한 답변 (조직위)
※ 붙임자료 1.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 결과 (국무조정실)
※ 붙임자료 2.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中 공항의 권역과 위계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