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조기개통 협약서’에 서명한 朴시장, 취임 후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아!
- 로드맵도 없이 핑계로 일관한 朴시장의 온라인주민청원 답변, 주민분노 극에 달해!
- 취임 1주년 전에 행정조치 못하면 朴시장 퇴진운동, 조광휘 의원 소환운동 벌일 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가 2014년에 개통된다는 계획만 믿고 부푼 희망을 품은 채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시민들도 실망감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이런 데는 관계기관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고, 역대 시장도 조기개통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97년,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 반영된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지만 민자 도로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협약을 체결한다. 사실상 제3연륙교 등 추가 교량을 짓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변경실시 협약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도 LH는 대규모 분양홍보를 통해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며 분양자를 끌어 모았고, 인천시도 이를 수수방관했다. 결국 제3연륙교 건설은 지연됐고, 이런 전말은 2013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 인천시, LH의 불통·엇박자 행정을 지적했다. 하지만 주민이 받은 피해에 비해 ‘경고’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져 주민을 분노케 했다.

역대 인천시장들의 책임도 크다. 안상수 전 시장은 ‘2017년 착공’을 약속했고 ,송영길 전 시장은 ‘先착공 後협상’을, 유정복 전 시장은 ‘2016년 착공’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영종 주민들은 말로만하는 정치인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조기개통을 약속하는 확약서(협약서)를 요구했다.
박남춘 시장은 조기개통 가능성 검토 끝에 2023년 조기개통 협약서에 서명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교통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도 10년 넘게 지연된 제3연륙교는 2023년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건설비를 부담한 청라·영종 주민들은 ‘무료통행’, 인천시민은 ‘요금할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제가 제안하는 공약들은 선거철 시민을 현혹하는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성을 검증받은 공약임을 재차 밝힌다.”며 “시민을 속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하고, 정부와 협의해 ‘약속을 지키는 인천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남춘 시장은 당선 후 조개개통을 위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영종·청라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제3연륙교 시민연대는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말경, 제3연륙교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수정을 시장 인수위와 조광휘 시의원에게 요청했다. 당시 과업지시서는 전임 유정복 시장이 계획한 2025년 개통 목표로 돼있었기에, 신임 박 시장의 약속대로 ‘2023년 조기개통’으로 과업지시서 변경(행정조치)을 요구한 것이다. 시장 인수위 관계자와 조광휘 시의원은 “박 시장이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13일, 제3연륙교 건설 1차 설명회 자리에서 조광휘 시의원은 “시의회 질의를 통해 제3연륙교 조기착공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결과 박 시장으로부터 조기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도 “주민들의 염원을 실현키 위해 조기개통 방안으로 ▲실시설계기간 단축 ▲공사기간 단축 방안 ▲신기술, 신공법 적용 ▲영종과 청라에서 각각 공구 분할 시공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15일 민선7기 시정운영 계획 발표에서도 제3연륙교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시의회 보고에서 제3연륙교 조기개통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24일 제3연륙교 건설 2차 설명회에서 인천경제청은 인천시로부터 조기개통에 관한 어떠한 공식 행정지침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2025년 추진 계획을 재차 확인 했다. 결국 박 시장은 립 서비스만 했을 뿐 어떤 행정조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영종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온라인시민청원운동을 전개해 박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로드맵도 없는 핑계투성이 답변에 황당함과 실망감을 넘어 치미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제3연육교 조기개통’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제3연륙교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의 연륙교 통행료 부과를 단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약 파기 선언이다. 로드맵도 제대로 된 해명도 없는, 선언적인 핑계에 더 이상 속을 주민은 없다.

아는 바처럼 제3연륙교 보다 약 4배가 긴 인천대교 공사기간은 52개월이다. 영종·신도 간 교량의 건설기간도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36개월인데 반해 제3연륙교는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기간이 84개월이나 걸린다. 박 시장의 “다리 길이만으로 공사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건”이라는 해명이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은 이유다.

이에 우리는 박남춘 시장과 정치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먹튀 공약’을 남발한 박남춘 시장과 조광휘 의원은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진심어린 공개 사과부터 하라!

하나, 주민과 직접 만나 공약 파기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있는 소통행정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제3연륙교 조기개통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제3연륙교 조기개통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시 ‘먹튀 공약 남발’과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박 시장 퇴진운동은 물론이고 조광휘 시의원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공약(公約)은 시민·주민과의 약속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약 지키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2019. 4. 9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 제3연육교 즉시 착공 시민연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총연합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파일 : 기자회견-朴시장, ‘먹튀 공약’ 공개 사과하고 ‘제3연륙교’ 조기 개통하라!>

<사진출처: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823000301/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