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 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산심사 운영 관련 공개질의

- 재산누락 신고에 대한 엄정한 사후 조치와 시스템 개선 없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누락 신고 계속 이어질 것

1. 경실련은 오늘(11월 2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누락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재산심사 운영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100억대 재산을 보유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가족회사의 주식을 수년간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해당 논란이 일단락되었지만,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대로 된 사후조치와 구멍뚫린 재산심사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재산 누락 관련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해당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누락 신고와 관련하여 ①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②대법원장 후보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 직권 재심사를 진행 중인지, ③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취할 의향이 있는지), ④대법원장 후보자가 누락 신고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이 확인될 시 이를 조사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⑤관할 등록대상자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직권 재심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⑥관할 등록대상자 전원으로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4. 이와 함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과정과 관련하여 ⑦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제 등록한 재산을 심사한 대상자는 몇 명인지, ⑧재산심사 과정에서 재산누락 신고 여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⑨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무엇인지, ⑩고지거부 심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5. 고위공직자의 재산누락 신고가 계속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중앙 정부, 국회, 대법원 등으로 쪼개져 있고,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어 허위 등록과 투기 협의에 대한 검증과 실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만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책임있는 고지거부 심사, 재산심사, 그리고 재산누락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산심사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끝”.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1102_경실련_보도자료_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운영 관련 질의서 발송[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