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1. <경실련>은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3,000만원 이상 보유한 장차관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한편, 해당 기자회견에서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행정심판 내용 :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withccej)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02-3673-2141)

첨부파일 : 230119_예고_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 예정(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