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하라!
김동연 도지사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계획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주택, 장기공공아파트 대거 공급하라!

경실련은 어제(6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모두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반값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제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한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기본주택(기본주택 분양형=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일부 언론에선 지분적립형 주택이 반값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지방선거 공약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 질의서를 김동연 도지사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및 공급방식, 공급유형 등, ▲토지임대부 주택 3기 신도시 지구별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여부 등 네 가지이다. 

경실련은 김동연 도지사가 2월 20일 화요일까지 답변서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3기 신도시 장기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대거 공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 2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