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가족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두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진 장관과 부인은 198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중 진대제 장관은 지난 2001년 영주권을 포기했고 부인은 아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 장관의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는데 진 장관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이중국적을 이용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한 이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내 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던 중 외국인 학교로 전학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대학 학부과정을 마쳤다. 그 후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줄곧 직장생활을 해왔다. 진 장관은 아들이 외국인 학교와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한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고 소집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 당연히 소집영장이 안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할 시기에 임박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하다.

  또 진 장관과 가족은 85년 이후 15년 동안을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국외에 이주하고 있는 것처럼 해왔는데 우리나라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 장관과  가족이 실제와는 달리 국외이주상태를 15년 간이나 유지해 온 것은 이러한 병역법의 조항을 악용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고위공직에 임용될 인사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검증, 사회적 책임성의 검증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국민의 지지 위에 국정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가 등용되어야 함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주장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진대제 장관의 아들 병역기피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새 정부가 이번 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을 중요한 계기로 삼아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위공직자의 임용에 있어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1. 진대제 장관 아들의 병역면제에 관련된 문제는 과거에 고위공직에 임용하려다 중도 포기한 많은 인사들에게 똑같이 제기되었던 문제로 다른 문제가 아닌 엄연히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진 장관의 문제를 예외화, 개별화시켜 진 장관의 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지나친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진 장관 가족의 국적문제와 자녀의 국적문제, 병역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진 장관은 스스로 장관 본인 및 가족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과연 본인의 장관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를 자문해보아햐 할 것이다.

  또 진 장관은 아들의 병역문제 뿐 아니라 삼성전자 대표이사 재임시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증여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실제 이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의 피고소인 신분이기도 한 진 장관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3. 경실련은 새 정부가 이번 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을 또 한번의 계기로 삼아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03. 3.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