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유권자 의식과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설문조사의 본래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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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자 여자
연령 : 10대 20대30대40대연령 50대60대이상
직업 : 농어업주부판매직생산직사무직경영자 전문직학생무직소규모자영업
학력 : 무학초졸중졸고졸대졸대학원이상
지역 :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완전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
② 100만원 정도가 적정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
③ 100만원보다는 높은 기준을 정하여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한다.
④ 정당의 정치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문화적 거부감이 있어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잘 모르겠다.
2. 귀하께서는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검찰이 잘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② 상설화보다 현재와 같은 사안별 특별검사개별입법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검찰자체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영구상설화보다는 5년정도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 하면 된다.
④ 검찰 상황과는 관계없이 특별검사제도는 상설화 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귀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법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 일부는 개정해야 한다.
③ 인권침해와 남용의 우려가 있는 모든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대폭 개정해야 한다.
④ 기존 국가보안법은 폐지한 후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⑤ 기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 아예 없애야 한다.
⑥ 잘 모르겠다.
4. 귀하께서는 현재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계열 회사들이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때 자기회사 순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논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제도보다 더욱 규제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부실경영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② 대기업지배구조 투명화, 소액주주 보호, 금융산업 건전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
까지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③ 즉각 폐지보다는 대기업의 운영현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완화 후에 폐지해야 한다.
④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위축시킴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
5. 귀하께서는 주식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 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송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반대한다.
② 제도도입 시 기업의 도산우려가 있으므로 기업투명성이 확보된 후 도입해야 한다.
③ 증권분야부터 즉각 도입,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그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피해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비자, 환경분야 등 전 분야에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귀하께서는 최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한도를 기존 4%에서 10%로 확대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한도를 더
늘리거나 폐지한다.
② 현 10% 소유한도는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므로 허용해도 무방하다.
③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해 10%까지 확대하여 지분보유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제한해야 한다.
④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해 은행의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만큼 반대하며
지분한도를 과거와 같이 4%로 낮춰야 한다.
⑤잘 모르겠다.
7. 귀하께서는 법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속, 증여에 대해서만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 제도를 실질적으로 '모든 부의 이전'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완전포괄주의'로 상속, 증여세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하며
상속세 부과 및 납부전통의 수립이 필요하다.
② 현행대로 각종 금지유형에 따라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해야 한다.
③ 편법적 상속, 증여를 막고 공평과세를 위해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8. 부부의 연간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토록 한 현행 부부합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얼마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세기준을 개인당 4,000만원으로 개정 하려고 하는데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금융소득자에게 부담이 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반대하며
현행 과세기준 4,000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②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도가 부부합산에서 개인으로 분리되었고 최근 금리인하 등으로 금융소득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하여야 한다.
9. 귀하께서는 시행 2년이 지난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의 불편한 의약분업 자체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한다.
② 현재의 강제분업은 폐지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행하는 임의적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③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한다.
④ 의료소비자의 권리확대와 약물오남용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방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10. 귀하께서는 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근로시간단축은 시기상조이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② 법제화, 정부주도의 추진보다는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③ 지금 법제화하여 시행하되 기업의 규모, 여건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소 조정한다.
④ 우선 법제화하여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고 부작용은 차후 보완해가야 한다.
11. 귀하께서는 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시스템을 시장중심으로 완전 전환하고 고교평준화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고교평준화 정책은 유지하되 사립고교의 경우 자율성 강화와 함께 원하는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③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영재학교, 특목교, 자립고교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한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④ 큰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12.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도권 집중문제의 해소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② 일부 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③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④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13. 지난 99년 교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시 교원 정년을 현 62세에서 63세, 또는 65세로 연장,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의 교원정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 63세로 연장한 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③ 65세로 바로 환원해야 한다.
④ 현행 정년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