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오늘(29일) 그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 역시 이전에 발표되었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으나 기존 대책의 강도나 수위를 조금 높인 정도의 내용이어서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종합대책은 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제도를 언급할 정도로 부동산투기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재경부, 건교부 등 정책담당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적, 대증적 처방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 및 재산세 실효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축소 등 정책담당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존 제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근본적 변화 없는 일과적 대책으로는 현재의 부동산투기나 아파트 가격폭등을 잡을 수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강화가 그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정책담당자들의 근본적 인식 부재에서 오는 단기적 대책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주변적 원인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존재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제 강화나 보유세제 강화 등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가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지만 실거래가 확보와 세율의 상향 없이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본질적 처방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을 잡고, 투기세력을 배제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정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양가 원가공개와 후분양제와 같은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분양정책에 대한 대책도 누락되어 있다.
 더구나 정부가 이번의 발표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때 그때 가서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정부정책은 그 상황에 맞게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최선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국가정책을 실험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것인지 한심한 태도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으며, 지금의 부동산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제도의 강화로서 토지거래허가제 및 개발부담금제 확대, 강화 △실거래가 적용, 보유세 실효세율 이 자산가액의 1%가 되도록 선진국수준으로 인상, 양도세 비과세 감면제도 철폐 등 부동산 관련세제 강화 △후분양제 실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분양제도 개선 △부동산실명제의 올바른 실시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 조기도입 등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금과 같은 단기적, 대증적 처방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책담당자들은 현재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동산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김한기 부장 771-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