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 부총리가 26일 전교조와 합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그 입장은 대학입시 전형 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금년만 유예한 후, 사실상 NEIS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정은 문제를 매듭짓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1.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부문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NEIS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보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정부 부처가 한 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전자 정부 사업'의 상당한 부분은 그러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한 선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NEIS에 대한 결정이 다른 모든 부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품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고민을 찾아 볼 수 없다.

 2. 정책 결정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교육부 결정이 정치적으로 온당하였는지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부총리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였지만, 그 결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 안에서 휜 점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결정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결정은 '크게 울면 더 주는' 양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의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정책 결정 후에 일어나고 있는 각계의 반발을 단순히 일부 보수 집단의 '일과성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3. 교육부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낳았는지도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 NEIS가 적용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인권은 인권위가 우려하는 대로 방치되어 있는 셈이고, 또한 이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려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인권(또는 사생활 침해) 문제 역시 CS 체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으니 방치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NEIS의 자료를 CS에 이전하는 등의 작업이 실제로 많은 난관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남긴 상태에서 이번의 결정이 어떤 해결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의 노력을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NEIS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논의는 초기에 치밀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관료주의적 관성대로 일단 밀어붙이고 민원이 일면 그 때 미봉 하려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한다. NEIS는 정책 입안과 추진이 진정으로 민주적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 사례를 학습하는 데 우리는 그동안 투입하였던 예산의 손실 외에, 논란에 따른 사회적 소모, 그리고 학교 교육의 훼손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이 점을 되새기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NEIS 문제를 원칙 있게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