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는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은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
-정부는 삼성 특혜분양을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 삼성 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의 이 발언은 경기도가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및 소형주택 우선공급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배분 기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에게 85㎡이하 국민주택 규모 총 공급물량의 10%이하를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공동주택 총 3만242 가구 중 국민임대주택과 85㎡ 초과 등을 제외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1만1,201 가구의 10%인 1,120 가구를 특별분양해야 한다.

그러나 김문수 도지사는 광교신도시의 특별분양 주택 1,120가구를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주택을 빼앗아 삼성전자 연구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우선분양이라는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문수 도지사가 사회약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의 주택정책의 원칙과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리면서까지 특정기업의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특별공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최대 그룹에 근무하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될 상황인가? 또한 기업들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원아파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에게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더우기 광교신도시 아파트는 경기도청 등이 입주하고, 쾌적한 환경, 광역교통망 등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아 분양만 받아도 2-3억원이상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결과적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택정책은 경기도민 1,100만의 주택정책을 고민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걱정하지 않는 집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지사의 주택정책은 사회약자들의 몫을 줄여 대기업 직원들의 자산을 키워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 도지사는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라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했다”고 해명하였다. 직주근접은 도시 내의 경제적 빈곤 계층이 도시외곽의 양과 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여 교통비 등 이중 삼중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 정책 차원의 도시주택문제 해결의 방안이다. 즉 직주근접은 정부가 경제적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통합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지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문수 도지사의 정책은 직주근접과는 무관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주택의 몫을 줄여 주거고통을 안겨주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에게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수억원의 자산을 불리게 만드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김 도지사는 자산의 양극화 및 주거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사의 주택 철학이 주거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마땅히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행태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건설산업혁신을 위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창립하면서 핵심 주요 인사들을 주택건설사업자단체의 인사들로 구성하였고, 5월 13일 2008년도 국토해양부 규제개혁과제(101건)‘에서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하던 민원사항들을 모아 규제완화 과제로 발표하였다.

사회재원을 특정계층에게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제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경기도가 건의한 특정기업의 직원들에게 특혜분양을 위한 규칙까지 개선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기관임에도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정책이 아니라 경기부양과 건설업계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편향적인 주택정책은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들에게 부담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정책 편향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우선공급한다지만, 경제주체들의 경제활성화 기여를 공정하게 측정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지명하는 형식은 특혜시비만 불러올 것이며 효과도 없이 위화감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의 특정기업 편향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 편승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거부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다.

경실련은 김문수 지사의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분양 시도와 이에 편승한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 움직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과 지방단체장의 형평성을 잃은 주택정책을 국민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