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1)]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 2022 지방선거 진단 보고서: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

문혜리 정책국 간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증가한 시점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천 개혁을 촉구하였고,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부동산 투기 의혹, 불성실 의정활동 등 12개 공천 배제 기준 마련과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자체적인 공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회의록은 대외비이다.” 등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는 음주운전, 사 기, 폭행 등 중범죄 전과 경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1,341명의 당선이었다.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는 4,102명 중 1,341명(33%)으로 나타났다. 국민 손으로 뽑은 당선자의 3명 중 1명은 범죄자인 꼴이다. 전과건수는 총 2,183건으로 인당 평균 1.6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742명이 1,209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500명(757건), 무소속 88명(196건), 진보당 9명(17건), 정의당 2명(4건) 순이었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 비중은 국민의 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로 무소속이 가장 높았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5명(9건), 구·시·군장 78명(116건), 시도의회의원 277명(446건), 구·시· 군의회의원 903명(1,508건)이 전과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보유자의 비중은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구·시· 군장이 각각 36%, 35%, 35%로 모두 높다.

전과 경력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전과 건수는 7.9건으로, 전과 경력 보유 당선자 평균(1.6건)의 5배나 된다. 전과 경력 상위 10명 중 구·시·군 의회 의원이 60%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상도에서 전과 보유 후보자가 가장 많이 당선되었다.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의회 의장, 부의장 혹은 정당의 사무국장 등의 다양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재산신고액이 평균 약 15억 4천만 원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보유 건수가 가장 많은 당선자는 경북 울진군의회 김○○ 국민의힘 의원으로 10건의 전과를 기록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전과 신고 상위 10명의 전과 신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뇌물 공여, 상해, 주거 침입, 폭행, 사기, 특수절도 등 악질적 범죄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평균 재산신고액이 평균 약 15억 4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 4억 1천만 원1)보다 3.8배 많은 수준이었다. 즉, 다수 전과를 저지른 당선자가 다양한 정치 경력을 보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대비 전과 경력 보유 당선자 비율이 높은 지역 5위는 경북(43%), 경남(42%), 울산(40%), 전 남(39%), 충남(37%)이다.

전과 경력 보유 당선자가 많은 지역 5위는 경기도(191명), 경북(159명), 경남(147명), 서울(137명), 전남(130명) 순이었으며, 특히, 상기 지역의 당선자 전체 보유 전과 건수(1,278건)가 전체 범죄 건수(2,183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가 단독일 때 그 한 명을 자동 당선 처리하는 투표의 한 방법이다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는 무려 490명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89명)의 5.5배나 됐으며, 60%는 구·시·군의회의원(29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경력을 보유한 후보 500명 중 78명(16%)이, 국민의힘은 742명 중 74명(10%)이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울산이 당선자의 71%, 3분의 2가 전과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이후, 충남(67%), 경남(64%), 강원(50%), 충북(38%)도 순으로 당선자 중 전과 경력 보유 당선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7,531명 가운데 전과 경력자 2,727명(36%)이 공천을 받았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천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번에도 깜깜이 공천을 자행하였다. 깜깜이 공천의 폐해는 이번 당선자 전과 경력 분석에서 여과 없이 나타났다.

공천의 절대적 권한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있는 현실정치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혹은 돈과 권력을 보유한 지역유지 및 기득권층 등이다. 후보자들은 지역을 위해 그리고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위 맞추기 등을 통해 지역의회에 입성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당선 이후에도 소속 정당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종래에는 중앙 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당 스스로 지역민을 위한 후보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의 내리꽂기식 공천, 깜깜이 공천을 조장하며 지방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 당의 이익만을 좇는 깜깜이 공천에서 벗어나 진짜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전과 경력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및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질을 갖춘 후보자가 당선되었는지 지속해서 검증할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 세부 내용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각 당에 엄격한 공천기준 재정립 및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여, 당선자의 의정활동 등 감시 운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