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컨소시엄’ 선정! -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코나아이의 깜깜이 운영’ 의혹, 관련자료 未제출로 불발! -

- 시민단체,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투명성 검증되지 않아 市의 ‘인천e음 뱅크 설립’ 반대! -

- 국감 의혹, 부실한 市 회계정산 용역 논란 여전! 공정한 감사 위해 ‘감사관 교체’ 할 때! -

 

1. 인천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깜깜이 운영’ 의혹이 제기된 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다시 선정해 논란이다. 최근 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 가능성을 초기에 제거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과 정책 플랫폼으로 확대 방안 등도 협상하기로 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코나아이(주)는 국감에서 “깜깜이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받았고, 급기야 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을 추진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式 용역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려던 ‘인천e음 운영방식 개편’이 선거용이라며, 우선 ‘깜깜이 운영’ 의혹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시는 어떤 해명도 없이, 논란의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다시 선정한 것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협상 일정을 중단하고, 감사관을 교체하여 ‘깜깜이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에 앞서 기존 대행사의 깜깜이 운영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업체의 자동연장 운영 부작용, 사기업의 시민 충전금 및 캐시 백 예치금 계좌 직접 관리와 과도한 수수료 이익 배분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붙임자료 2) 이어 지난 4년간 거래 내역, 캐시 백 지원예산 및 이용자 충전금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투명성‧객관성도 확보하겠다며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붙임자료 3) 그러나 검토 용역 결과, 인천시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히자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해당 업체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수익구조를 확인하지 못한데다, 남은 잔액 늑장 이관 등 인천시의 부실운영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이다.(붙임자료 4) 결국 기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의 특혜 의혹 및 인천e음 사업의 특정업체 배불리기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업체가 다시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각종 논란 및 의혹에 대한 인천시장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

3. 인천시는 인천e음 기반 부가서비스 확대 및 정책 플랫폼 운영이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와 충돌하진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 컨소시엄과 다음달 6일까지, 시의 과업지시서와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바탕으로 협상을 마무리한다. 협상 내용 중에는 인천e음 플랫폼 기반 정책 플랫폼 구축과 연계 서비스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9월 인천시의 ‘배달e음’이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와 충돌된다고 통보했다.(붙임자료 5)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왔기에 연계 서비스 확대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개발된 연계 서비스의 소유권이 민간이라면, 인천시가 재정‧행정력을 동원하여 민간의 사업 확장에 나서는 꼴이 되기에 특혜 논란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 시는 정책 플랫폼 구축에 관심이 높지만, 인천e음 플랫폼이 운영대행사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사용되는 이상 공공과 사익의 경계가 제대로 구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230여만 명이 가입된 공적 성격의 플랫폼을 활용해보려는 인천시의 방안이 소유권 분쟁 등 민간시장 침해나 또 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기존 인천e음 운영대행사의 ‘깜깜이 운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특히 셀프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관의 교체를 통해 인천e음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e음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컨소시엄’ 선정 관련뉴스
※ 붙임자료 2. 2021년도 인천시 국정감사 당시 인천e음 운영대행사 특혜 의혹 제기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 붙임자료 4. 수익구조 의혹 못 밝힌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관련기사
※ 붙임자료 5. 인천e음 민간 서비스 확장이 공공데이터법과 충돌되는 문제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