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셋째 날, 24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3)

- 비례대표제 확대 10명,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신중․반대 8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3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4명이며, 국민의 9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무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혼합형 선거제도(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례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며, 비례 의석 비중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경협 의원은 지역구는 240석, 비례는 60석 확대 주장, 위성곤 의원은 지역구 246석 대 비례 54석, 민형배 의원은 지역과 비례 동수 비율인 1:1, 최인호 의원은 225 대 75석, 문진석 의원은 최소 4대 1(240대 60). 장철민 의원은 비례 100석 확대 등을 주장함.)한편, 이들 중 대다수(김경협, 위성곤, 민형배 의원, 최인호, 양경숙, 전용기, 정태호 의원)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고,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가중치를 두어 지방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반대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등 7명은 비례대표제 축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중 안병길 의원은 더 나아가 의석 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비례대표제 원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5. 다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 규모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등 8명이 중대선거구제 변경에 신중하거나,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한 경험이 있으며, 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폐기한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가 의회의 다양성을 가져올지 의문이며, 오히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정치신인에게 큰 장벽이며, 조직선거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안병길 의원, 전봉민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결과, 다당제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대선거구제 반대 의사가 나왔다. 반대로, 박형수(국민의힘),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등 6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규모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중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이 과대 대표되는 반면, 농촌 지역은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수도권은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된다며,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거구,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변경을 주장했다.

6.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하여 대다수의 의원들이 위성정당을 이유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제 성격이 더 약화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했는데, 막상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성정당 방지 문제도 고민하자는 발언을 했다.

7. 국회 전원위가 이라크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 전원위 구성 이후 20년 만에 열려 국민적 기대가 컸다. 하지만 어제 진행된 국회 전원위 논의 결과를 보면, 개별 의원들이 제각각 입장만 밝히는 등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이 개별 소신을 밝힌 만큼, 충분한 공개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전원위 이후 국민 공론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숙의 기간 보장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8. 한편, 경실련은 ▲득표순대로 몇 명만 선출하는 다수대표제 방식(소선거구제의 경우 1인, 중선거구제의 경우 2~4인)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지 않으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중대선거구제 안은 거대 양당이 복수 공천하면 다당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방식 유지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거대정당이 위성정당 창당 우려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일정 이상 공천하면 반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일정 이상 공천하게 하는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끝”.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 230413_보도자료_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발표 3일차[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