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국회에서 SSM법안 통과시켜라!

SSM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5일(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내일(10월 5일)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두 SSM법안(상생법, 유통법)을 10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SSM규제 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 선 이후, SSM은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매해 80만명 가량이 폐업을 하고 있는  등 중소상인들의 몰락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유통회사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더 많은 점포를 개설하고자 더욱 급속히 점포를 늘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SSM의 무차별적인 기습입점에 항의 하며 서울, 울산 등지의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차량에 방화를 하는 극한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관련 규제법안은 총 21건으로 여기에 참여한 의원만 1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10건에 이르는 사업조정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유통재벌들의 대형마트, SSM출점속도나 규모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편법가맹점, 도매유통업진출등 그 변화양태는 다양하게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들을 대신해, 중소상인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합니다.

< SSM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10월 5일(화) 오후 1시
-장소 : 청운동사무소 앞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여는 말씀 : 박완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규탄발언1. : 서울 상인(염창동 혹은 노원구대책위 상인)
-규탄발언2. : 차선열 신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지지발언1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지지발언2 :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