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안 할 이유 없다”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야당의원‧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1.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여당으로 인해, 현장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상인들과 함께 두 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촉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 또한 민생법안이 정쟁의 소재로 전략한 현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야당 의원들은 8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에게 SSM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최근(3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외교당국은 두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이견이 없으며, EU에도 충분한 설득과 양해가 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는 국회에서 두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도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핑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12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은 12월 처리의 이유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궤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11월 25일에 처리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 “25일로 하면 그 양반(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하러 가서 자기 체면이 산서고 우리 국가 위신도 안 선다”며 “12월에 하는 것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EU하고 협상을 할 때 ‘끝까지 버틴다고 버텼지만 그러나 결국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그 사람도 체면을...변명이라고 그럴까요, Excuse 할 수 있는 걸 줘야죠”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지금도 SSM이 들어오나 밤에는 불침번을 서고, 낮에는 힘겹게 영업을 이어나가며 내일이라도 생계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관료의 체면을 운운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비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김 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당국은 수 년여 동안 국제협정 핑계를 대며, 대형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무슨 반대를 더 해야 통상당국의 체면이 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여야 및 관계부처 합의로 마련된 입법안에도 반대를 하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한․EU FTA 체결과정에서도 유럽은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은 채 협상을 마련하는 등 명백히 실패한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3.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야당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에게 다시 한 번 SSM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며, 김 본부장의 월권행위와 한․EU FTA실패 책임을 물어 해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틈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 확장을 꾀하는 대형유통회사들의 부도덕함을 질타하고 입법이 완료될 때 까지 출점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주최 : 이종걸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 일시 : 2010년 11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회 : 정재식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사무국장
- 여는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촉구말씀 :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지지말씀 : 권정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면으로 대체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