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실련,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환자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농민환자단체에서는 정부가 건정심 소위에서 다수안으로 통과시켜 강행 처리할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 방침”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 이는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면서도 정작 의료기관에 대해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환자유인에 대한 책임, 그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제한하는 방안은 미뤄두고 환자와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방침을 규탄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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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정부의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 방침을 규탄한다!
-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대형병원, 재벌병원 옹호하는 병원협회는 각성하라!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제 24일(목) 오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의 5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 50%, 종합병원 40%로 인상하는 안을 다수 안으로 하여 오는 28일(월)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어제 소위원회에 제시된 5개 방안에 그 동안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주범이 바로 대형병원, 재벌병원임에도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 문제의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은 복지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 가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정부정책을 우롱하는 병원협회는 각성하라!

이번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과 관련하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매우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였다. 초기에는 절감효과가 없다, 중증환자의 부담이 커진다,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적정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구실로 본인 부담금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어느 공급자보다 큰 목소리로 주장해왔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병협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환자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진료비 인상은 빼고 약제비 인상만 동의한다며 마치 선심 쓰듯이 수정안을 슬며시 제안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병협은 자신들이 의료기관 적정 역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에 대해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가입자 단체들의 병협 스스로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나 병원급 수가협상 규모·기능에 따라 유형분류 세분화하자는 등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병협은 가입자 부담가중이니 의료기관 역할 적정성이니 운운하며 말로는 병원협회의 명분을 살리면서 정작 복지부와의 물밑작업을 통해 경증 상병 구분시 병원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환자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괜찮지만 병원은 절대 손해보게 할 수 없다는 그들만의 원칙을 잘 지킨 셈이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는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을 상급종합병원 827억원, 종합병원 61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복합상병자에 대하여 예외를 둘 경우에는 각각 234억, 144억에 불과하다. 대형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다시 진료받아 처방의 발급기관을 바꾸는 현상을 감안하면 절감액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또한 50개 경증 상병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상기 추계액은 훨씬 감소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통한 재정절감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하다.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 수단임을 모르지 않은 복지부의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결국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더욱이 이렇게 절감된 재정으로 노인 본인부담 경감 등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아랫돌 빼서 웃돌 고이겠다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기능재정립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패널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기능재정립은 복지부에 위임해달라는 말 뿐, 어디에도 구체적 추진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2009년에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10% 인상했지만 대학병원 선호현상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나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후 대책도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약제비 인상에 따른 복지부의 약속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환자 부담 인상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정책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와 50개 경증 상병에 대해 ‘협의중’으로, 상병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밟고 있었다. 결국 지난 18일 본회의, 24일 소위원회는 복지부의 의지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수순밟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형병원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 및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 규제 방안 마련, 약제비 비중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복지부가 계속하여 재정 적자를 이유로 환자 부담을 늘리고 보장성은 축소하면서 대형병원만을 두둔하는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가입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대국민홍보를 통해 정부의 과오와 정책의 기만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평가받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3월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