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고유한 직무감찰이라는 주장과 민선시대의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관행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 등 민주적 통제장치도 미비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도 부실한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고, 정부와 국회 등 중복감사로 인해 자치단체의 대민 행정업무가 저해되고 있어 감사체계를 정비할 시점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강화와 외부 민간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대안으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감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실련 정책토론회> “지방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5년 6월 23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시청 옆 금세기빌딩11층)

 

● 사회 :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표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지방감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외국의 지방감사사례 및 개선방향

 

● 토론 : 심재덕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정복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낙균 (감사원 사무차장)

             김   일 (중앙일보 부국장)

             이기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시민자치정책센터 대표)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