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 물가 안정 위한 농수산물 수입확대가 능사 아냐 -
- 저율관세할당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해야 -
- 해외농산물 공급 수입위험분석 완화는 경계해야 -

 지난 수요일(3일) 윤석열 정부의‘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다.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제안이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농정·농업분야와 관련하여는 근본적인 고민없는 대증요법 위주로 관철된 수입확대만을 능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정부는 건전한 농업생산기반 없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없음을 주지하고 근본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1600억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농민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 크다고 할 것이고 가중치가 높지 않은 농산물과 식품원료 대상의 할당 관세 적용은 결국 농민을 비롯한 관련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TRQ 물량이 풀리면, 저가 수입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농산물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그 물량에 따른 가격하락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직접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우려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은 병충해 전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 적정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은 필수적이다. 당장에 수입 확대에 급급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 절차 완화 등은 추진되어선 안 된다.

 최근 이슈가 된 한국은행과 농식품부 간의 물가 관련 논란에서도 타부처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몰이해나 편협한 시각이 드러난 바도 있지만, 농산물이 물가안정의 도구화가 되어선 안 된다. 저율관세할당제도도 본래 해당 농산물 등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 물가안정의 도구로 운용하는 발상은 오히려 해당 농산물의 소득과 가격 안정을 위협하는 꼴이다. 정부는 저율관세할당제도를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정부의 다른 분야 정책들에서 확인되듯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도 확인할 수 있다. 농업과 농민 역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첨병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서, 농업소득의 감소와 가격불안정으로 사회적 약자가 된 농민도 소외됨이 없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