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 및 심포지엄

"염원에서 실천으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다. 일제강점기의 2배의 시간이 지났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구시대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강대강(强對强) 대결구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경협포럼, 남북물류포럼, 동학민족통일회,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통일맞이 9개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8월6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광복 70주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 및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 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 <분단 70년을 청산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와 통일의 길에 나서자!>

1. 남북은 광복70년을 맞아 분단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대적 염원에 부응하여 소모적인 상호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남북대화에 나서라.

2. 남측 당국은 남북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라.

3. 북측 당국은 남북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의 관건임을 직시하고, 남측과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4. 국제사회는 70년이나 지속되는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사회가 초래한 비극임을 직시하여 더 이상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한반도의 분단을 악용하지 말고,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위한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의 분단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

2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기조강연 <통일 염원 :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하자>

이어 2부 기조강연을 맡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겸 국정원장은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독일이나, 양안관계와 같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협력 할 수 있는 점진적 평화통일으로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울 촉구했으며, 구체적으로 3개 기본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의 계승 발전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는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장관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미 중 남북한 4자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등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임 장관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임 장관은 남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하여 북핵문제도 해결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할 것을 제시했다. 

3부. 심포지엄 <염원에서 실천으로>

3부 심포지엄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어었다. 토론을 맡은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북한붕괴론에 허구성을 지적하며, 말의 성찬으로 가득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실질적 실천으로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금강산관광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만약 정치적인 부담으로 금강산관광이 어렵다면 개성관광이라도 재개하는 것을 하나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정창현 민족21 대표는 지속가능한 통일 패러다임 정립, 과거와 같은 단순 대북지원을 넘어 상호 경협, 6자회담을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통일연구소장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노력에 대하 남한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면서, 북한경제가 성장 추세인 만큼 새로운 한반도 환경에 맞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5.24조치 등 대북제재에 대한 법적근거와 정당성의 미비를 지적했다.

끝으로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속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 평화경제 구축하기 위해 남북경제연합, 신북방정책,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