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2.01. 조회수 7556
#사회

국민의힘은 21대 회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 지역민에 보여주기식 거짓발의, 뒤에선 입법 저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필수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 함께 추진하라 -

- 공동행동, 법사위원장 및 양당 원대지도부에 면담 요청 -

 

  •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오늘(2/1)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1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었다.
    •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번 회기에서 다섯 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논의만 시작되면 전 정부의 의정합의 핑계를 대거나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에게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므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 코로나19와 함께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료격차와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인기과‧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묘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TF 발표를 통해 의료기득권이 원하는 의료수가 대폭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은 즉각 추진하지만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의대 신설은 의대증원 규모 확정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21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간호돌봄 시민행동,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 등 282개 공동행동 참여단체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다.
  • 공동행동은 의료기득권 카르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등진 정치세력에게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으며, 김도읍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보도자료 미리보기]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회기 내 처리하라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료 공백”으로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를 맞아 의료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민낯이 드러났다. 응급실 뺑뺑이사건, 유령간호사들의 불법의료 실상이 터져 나왔고 지방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과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보건의료 현실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지역의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관련 입법 논의를 방해하며 국회 파행에 앞장서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만 해도 스무 개에 육박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성일종, 김형동, 이용호, 전봉민의원도 직접 법안을 발의해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하지 않았나.

그러나 국민의힘은 누구보다 앞장서 입법방해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의정합의를 들먹이고 의대정원이 확정된 후에야 논의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 가까스로 통과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입법쇼라 매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답하라.

정말 사회적 합의가 없었나? 관련법은 19대부터 여당이 발의했던 법안이며 이후로 공청회, 토론회, 법안소위 심사와 같은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 80%도 공공의대 신설을 바라고 있다. 끝나지 않은 사회적 논의라고는 반대하는 의료계 설득밖에 없는데, 집권여당은 아직도 의료기득권을 위해 할 게 남은 것인가.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발표는 왜 기다려야 하는가. 어디에 배치할지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규모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에 보낼 수 있는 법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또다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보여주기식 발의를 거듭하며 3번의 회기,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진정 필수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등진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4년 2월 1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이하 282개 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구미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인천경실련,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제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강원지역본부, 강릉의료원지부,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 강원도재활병원지부, 강원혈액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동해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정선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태백병원지부, 삼척의료원지부, 상지대한방병원지부, 속초의료원지부, 영동지역지부, 영월의료원지부,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원주의료원지부, 정선군립병원지부, 춘천성심병원지부, 혈액관리본부지부, 혈액수혈연구원지부, 보건의료노조경기지역본부, SRC지부,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지부, 케어윌요양원분회, 경기적십자기관지부, 경기비정규지부국립교통분회, 경기비정규직지부의정부성모분회, 광명성애병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국립암센터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경기요양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안산병원지부, 동국대병원지부, 메트로병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지회, 보훈병원지부남양주요양원분회, 새로운경기도립, 정신병원지부, 성남시의료원지부, 성남중앙병원지부, 성빈센트병원지부, 성빈센트병원새봄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안산시지부의료사협분회, 안산시지부효진요양원분회,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원광대산본병원지부, 원진녹색병원지부, 의정부성모병원지부, 일산백병원지부,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 한림대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 강진의료원지부, 광주기독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 광주전남혈액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순천병원지부, 목포의료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공무직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공무직소록도병원, 보성아산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광주지회, 보훈병원지부광주요양원분회, 성가롤로병원지부, 순천생협요양병원지부, 순천의료원지부, 원광대광주한방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조선대병원지부, 천주의성요한병원지부,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차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대구병원지부, 김천의료원지부, 대구경북적십자, 혈액원지부, 대구시지노인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대구지회, 상주적십자병원지부, 영남대의료원지부, 영주적십자병원지부, 파티마병원지부, 대구경북지역지부영남분회,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지역본부, 건양대의료원지부, 공주의료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대전병원지부, 단국대의료원지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 대전선병원지부, 대전세종충남혈액원지부, 대전을지대병원지부, 대전을지대병원새봄지부, 대전충남지역지부, 천안시정신보건분회, 보건복지공무직공주병원, 보령아산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대전지회, 보훈병원지부대전요양원분회, 서산의료원지부, 중부혈액검사센터지부, 천안의료원지부, 충남대병원지부, 홍성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부산지역본부, 고신대복음병원지부, 남부혈액검사센터지부, 대남병원지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백병원부산지역지부, 보훈병원지부부산지회,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부산대치과병원지부, 부산성모병원지부, 부산의료원지부, 부산적십자기관지부, 부산지역지부, 해운대백병원새봄분회, 일신기독병원지부, 침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서울지역본부, 강동경희의료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건국대학교병원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고대안암새봄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지회,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국립재활원지회, 국립중앙의료원지부, 금강아산병원지부, 금천수요양병원지부, 남부혈액원지부,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 녹색병원지부, 동부혈액원지부, 마인드프리즘지부, 보훈병원지부서울지회,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 상계백병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서울백병원지부, 서울성모병원지부, 서울시동부병원지부, 서울시북부병원지부,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서울아산병원지부,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서울아산병원HDC랩스분회, 서울아산병원키오스크분회, 서울적십자병원지부, 여의도성모병원지부, 은평성모병원지부, 은평성모병원새봄지부, 이화의료원지부, 이화의료원새봄지부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화의료원새봄지부목동병원분회, 중앙대의료원지부, 중앙혈액검사센터지부, 중앙혈액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지역본부, 거창적십자병원지부, 경남혈액원지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울산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창원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동강병원지부, 마산의료원지부, 보훈병원지부김해요양원분회, 양산병원지부, 울산병원지부, 울산혈액원지부, 진주시지부, 진주의료원지부, 진주한일병원지부, 통영적십자병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국립마산병원분회, 보건복지공무직지부국립부곡병원분회,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지역본부, 가천대길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인천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재활공학연구소지부, 보훈병원지부인천지회, 부천성모병원지부, 부천세종병원지부, 부평세림병원지부, 신천연합병원지부, 인천기독병원지부, 인천사랑병원지부, 인천성모병원지부, 인천의료원지부, 인천지역지부, 인천혈액원지부, 인하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전북지역본부, 군산의료원지부, 남원의료원지부, 예수병원지부, 원광대병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전북지역지부, 전북혈액원지부, 정읍아산병원지부, 진안군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충북지역본부, 건국대충주병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질병관리청지회,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회, 청주의료원지부, 충북적십자기관지부, 충주의료원지부, 혈장분획센터지부, 충북지역지부, 지역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부, 제주혈액원지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의료정의실천연대, 의료소비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췌장암환우회(행복하게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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