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및 부자감세 법안 5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 11개,
사회적 논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도 11개에 달해
실제 민생안정 법안은 전체 법안 중 10%인 3개에 불과
국감 기간 중 해당상임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야

Ⅰ. 취 지

 ❍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월례브리핑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을 빌어,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맞춰 정부·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30개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재벌특혜성 법안이거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대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또 해당 법안의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여 발표함.

Ⅱ. 평가 결과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실제로 3개 밖에 안돼

   - 정부와 여당이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30개 법안을 면밀한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은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또는 부자감세 법안이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11개 법안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들이었음.
   - 정부는 위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경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부분 일자리창출이나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여 시급히 처리될 사안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조속한 처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 금융위 설치법 등 11개는 법안 통과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 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그에 따른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국감 기간 중 해당상임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 10월 7월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는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들에 대해 민생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통과되었을 경우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사회적·경제적 폐해는 없는지를 면밀히 평가하여 그에 따른 대안 제시에 나서거나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할 것임.

  # 평가결과 전문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