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경실련통일협회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한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24일 경희대 청운관 306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2부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러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사  회 : 이봉조 극동대 교수 발  표 :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  론 : 김병욱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교수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남북대화를 토대로 미국의 전략변화 설득이 시급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발제를 맡은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로 북핵 문제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 제재 봉쇄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통한 공통된 이해관계를 토대를 6자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며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미 공동의 노력이 해법으로 제시되어야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병욱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교수는 ▲무시 혹은 방치의 미국의 대북정책 ▲통일이전에 북한에 친미적인 정권 수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 북-미 공동의 노력이 해법으로 제시되어야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이 자리 잡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어야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DMZ는 휴전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외교관계에도 있다.”고 지적하며 “북핵문제 해결과 정전 체제를 뛰어넘으려면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커다란 결단과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통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앞선 발표자와 토론자와 다르게 장기적이고 여유 있는 시각과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중국-대만의 과거 갈등과 비교하며 현 NLL 논쟁도 “다양한 조건에서 연구와 조사를 통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며 큰 틀에서 갈등과 대립 가운데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2부.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사  회 :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  표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토  론 :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김종수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복합적인 대화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이어진 2부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발표자로 나선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애물로 ▲북-미 대화 부재 ▲NLL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화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은 4자회담(남-북-미-중)을 통해 이루고 비핵화는 6자 회담을 통해 이루되, 북-미 대화가 이끌고, 남-북 대화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대화체계로 가야한다.” 고 주장했다. 

 

남-북-미-중 네 나라가 책임의무권리를 동시에 가져야

 

2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낙근 여의도 연구소 소장은 “평화체제 구축에 당사자와 보장자의 2+2(남북+미중)를 강조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평화체제 전환의 큰 방향성에는 찬성하면서도 발제자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남-북-미-중 네 나라가 동시에 책임의무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속력을 가져야 평화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정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틀의 남북경협은 불가능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전문제 미해결로 인한 자유로운 출입과 왕래의 어려움을 문제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출입과 왕래가 정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경제논리마저 군부의 통제를 받는다." 며 “결과적으로 정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틀에서 남북경협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키(Key)는 우리 정부가 쥐고 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종수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 대해 ▲1차례에 그친 박근혜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의 심각성 ▲북핵문제와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전제 조건에 따른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평화체제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복원 동력이 상실되면 미-중 결과만 따라다니게 될 것” 이라며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