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 40주년 국제학술대회 시민사회 세션 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 일시: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13시 30분

- 장소: LG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홀

정리: 진광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대한교통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28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LG 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 홀에서 대한교통학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공동 주최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공동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김근영 교수의 개회사/폐회사와 함께, 세 개의 주제 발제: 주제 하나 –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주제 둘 - 시민이 바라보는 걷고 싶은 도시: 기후 위기와 걷고 싶은 도시, 주제 셋 – 친환경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현안 진단,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김근영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주제발표>

주제 1: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대중교통의 계획지표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의 정책변화 고찰, 기후 위기와 대중교통을 진단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의 정리, 대중교통 정책의 한계-억제·전환·대체 효과 부족, 교통수단 전환의 필요성: 전환과 대체,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의 발전방안을 위한 여덟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광일 사무처장이 제안한 대중교통정책 발전방안으로는 1) 교통정책 우선순위 정립-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 필요, 2) 자동차 통행량 관리-초저배출구역(ULEZ) 운영과 혼잡통행료, 주차관리 정책 확대 시행, 3)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4)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 전용 거리 확대 등 도로 공간 재편, 5)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확대, 6)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와 재정 확보, 대중교통 예산 집중 투자, 7)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는 연계교통과의 접근성 향상과 자동차 이용 관리가 함께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주제 2: 시민이 바라보는 걷고 싶은 도시-기후 위기와 걷고 싶은 도시(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 김은희 센터장)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보행저항의 역사-불평등에 대한 저항(보행권 선언(1992년), 생활도로 제안(1994년), 보행광장 만들기(1996년), 버스 공공성 강화(1996년), 자전거를 달리게 하자(1997년), 이동권 확보(2001년) 등), 보행 안전과 보행불편-보행권 악화, 주민들의 요청 SOS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교통 전문가들과 주차 문제, 생활도로-시설물/특별성, 보행과 저전거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보행으로는 세계의 기후변화 동향과 보행의 중요성, 보행자의 주인 의식 강화, 세계의 보행권 강화 운동 사례(독일, 호주, 프랑스)를 보여주면서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행운동의 필요성과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협의와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주제3: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현안 진단((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영주 안전사업 본부장)
고영주 (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영주 안전사업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보행문화의 특성, 초등학생 안전교육 진단 설문 및 결과, 탄소중리시대의 자전거 교통수단의 필요성(국내외 사례), 자전거 환경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발표하였다.

고영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 교통 학계 전문가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김태완 교수는 1) 전체 개인 교통(승용차)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교통교통 수단간의 역할과 통행수단의 적절한 분담의 필요성과 효과를 통한 교통 수단간 조합, 2) 대중교통확산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확충, 3) 적절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교통환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김태완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교통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로 참석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구자전거타기운동 녹색교통분과위원장 김종석 대표는 1) 길의 중심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녹색교통의 필요성을 교육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 2) 도보/자전거 도로의 동시 이용의 혼재에서 자전거 도로 분리의 필요성, 3) 유럽 사례를 본보기로 한 도로 재분배의 중요성: 불편한 도로에서 편리한 도로의 변화, 4)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요금/복지 확대 정책으로 다양한 기간제 요금제 실시, 5) 개인 교통(PM)의 폐쇄성을 극복한 개방성의 확대, 6) 개인 교통 관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김종석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회장
 
국토교통부에서 오랫동안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현재 대한교통학회에서 활동 중인 장영수 부회장은 1) 공간의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중요성과 승용차의 중독성에서의 탈피의 필요성, 2) 공공재의 재분배 관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중요성, 3) 교통수요 관점에서의 편중된 교통수단으로의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의 균형의 필요성과 주차관리, 4) 대도시간/도시·지역내/도시간 교통정책의 정교화, 5) PM의 역할과 신개념 도입의 중요성-MAAS,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의 강화, 7) 오토바이 교통수단의 개념 재정립을 위한 시민운동 및 정책의 필요성-도덕성, 질서, 전기 오토바이의 도입 등, 8) 보행의 날 정립-소통/안전/환경 등을 토의하였다.

장영수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교통안전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참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은경 책임연구원은 1) 집중된 승용차 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시민단체의 역할, 2) 일정한 시설/수단/이용 확충에 집중한 교통정책을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통수단 활성화 정책으로의 변화를 통한 대중교통의 필요성 강화, 3) 생활권 도로의 자동차 진입 통제, 4)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사후 대책보다 예방대책의 강화 필요 등을 토의 하였다.

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 정책위원
 
교통정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참석한 한국교통연구원 김범일 책임전문원은 1) 대중교통의 편리성-정시성 강화/요금정책의 혁신, 2) 자율자동차의 공유화 정책으로의 활용 강화, 3) 교통수단간 각 수단별 특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고 다양하고 공공성이 강한 교통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
 
대한교통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한교통학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와 공동으로 개최한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가 2022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서 대한교통학회의 교통 전문가들과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토론하는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진광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