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원인인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해야

-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자 -
-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 구분해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했던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은 닭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그 닭이 낳은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살충제 계란은 7월 초 유럽에서 문제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8월 14에서야 긴급조치에 들어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간의 엇박자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해졌고,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파동을 키운 만큼, 식품 안전 총괄적 관리를 위해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먹거리 종합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살충제 계란은 2016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후속 대처를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됐을 때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고, 8월 초 농식품부의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와 일반농가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까지 정부는 국내의 계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었으나, 8월 14일 전면 유통 중지 조치로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에도 컨트롤 타워가 없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우왕좌왕 허술하게 대응했다. 부실검사로 인해 검사 결과의 번복, 부실한 과학적 근거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히는 식약처의 무책임한 행동 등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런 사고 대처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불신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을 국민은 또다시 느꼈고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대처의 부실은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단계별 안전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번을 기회로 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 안전관리의 책임 부처를 명확히 구분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 원인은 닭이 비좁은 케이지에 갇혀 계란 낳는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육환경이다. 따라서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환경친화적 사육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더불어 동물복지 계란의 판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자연적 환경에서의 닭은 흙에 비벼대면서 진드기를 털어내지만, 케이지에 갇힌 닭은 흙으로 털어낼 수 없기에 살충제를 뿌려서 진드기를 없앤다. 이런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살충제 계란 뿐 아니라, 항생제 문제, AI,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화 및 산업화 지향적인 관점의 농정으로 인해서 가축을 가둬놓고 키우는 밀집식 사육 방식을 하루속히 청산해야 한다. 오랫동안 값싼 식품의 공급을 빌미로 미뤄왔던 고질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셋째, 자원순환형 농업의 관점에서 유기축산을 확대해야 한다. 믿고 사 먹었던 친환경 계란에 대해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이는 일부 농가가 문제였지, 친환경농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건강한 먹거리와 농업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의 유기축산 형태로 변화시켜 확대해야 한다. 우선, 친환경 농축산업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난립되어 있는 친환경 인증기관 정비하고, 유기축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항생제 계란 인증 폐지 등의 더 강력한 친환경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토양 오염으로 인해 농약이 검출된 만큼, 우리나라 농업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국토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피해자는 농민과 소비자, 국민 모두다. 이번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고, 생산 농가는 생업의 위기에 몰렸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축산 환경의 전면 개편, 친환경 인증 제도 정비와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경실련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와 유기농업의 확대로,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며 더 이상 식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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