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 정책규제개혁위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 규정 삭제 방침 반대한다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우려된다.[8-26]
경실련 Headline
가맹점 수수료 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은 없는가? BC카드와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 08-26 ]
소비자권익 외면하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KT의 초과징수요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 [ 08-25 ]
재벌개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08-23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투기과열지구해제 중단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 08-20 ] 지역경실련 활동소식[대구]지하철공사 노·사에 지하철 장기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제안 [거제]거제시는 108호선 지방도로 4차선확장에 대한 일정과 진행상황을 밝혀라[8-23] [인천]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제2연육교 문제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환영한다![8-25] English Statement Concerns Regarding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Government [한글]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19회 ]If the government announces that it will reduce other taxes which limit economic
[회원포토][사진1] [사진2]
[사진1]부천 시민의강에서...겨울의 풍경[사진2]부천의 하늘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반갑습니다. 길벗님.안상옥 - 양심 있고 인심이 훈훈한 사람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경실련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얼쑤! 지화자 좋다! 명나는 사회를 만듭시다.박정규-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신미정
[알려드립니다.]9월1일(수) 주공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추정발표 예정30일(월) - 8월 상집위원회31일(화) - 미디어워치 모니터회의(미정)
경실련 Headline
[시사영어 한마디 19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