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경실련 공약검증단으로부터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는 ‘CCD’등급,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ABC’등급,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는 ‘CCC’등급이었다. 세 후보 모두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재정건전성’ 평가에선 한, 배 후보가 D등급이고, 정 후보는 B등급이다. 부문별 공약 점수는 후보별 차이가 컸다.

한범덕 ‘오송 복합 민자역사 건설’ C  
정우택 ‘지역균형발전 추진단 구성’ A

◆3대 핵심공약 평가 = 한 후보는 ▲오송 복합민자역사(C:2.33점) ▲개방에 맞선 힘있는 농촌건설(C:2.00점) ▲여성복지지원(D:1.79점) 등이다.

 오송민자역사 공약은 한 후보가 “9개 시·군 광역도시계획, 교통개선대책에다 광역환승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재원소요, 사업규모, 착수·완공시기 등 내용이 없어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방 농정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힘있는 농촌건설’ 공약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사업만 제시했고, 개별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소요재원이나 추진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복지지원’ 공약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대응하는 공약이 부족하고,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구성으로 체계적 발전방안 강구(A:4.05점) ▲대덕 특구개발범위 확대 등 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 충북의 발전가능성 극대화(C:2.95점)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B:3.33점) 등을 받았다. 정 후보의 ‘균형발전추진단구성’공약은 “적실성 있는 공약, 문제인식이 뚜렷하며 기대효과와 가치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A등급이 나왔다.

‘배후지역 극대화’공약은 “비교적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성이 있으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이유에서 C등급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계성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익할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B등급을 받았다. 배 후보는 3대공약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1만5000원 미만 노인세대는 도에서 지원(C:2.71점) ▲공공주택증대·분양원가 공개 등 서민의 주거안정권실현(C:2.50) ▲국·공립보육시설 2배로 증가,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실현(C:2.38점) 등이다.

‘노인 건보료 지원’공약은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생산적 복지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됐다. ‘주택’ 공약은 “수요에 대한 추정 및 소요재원에 대한 고려, 사업규모 등에 대한 내용 부재”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육시설 증대’ 공약도 “사업의 수요추정 및 소요재원 내용이 없고 추진방법과 기대효과가 막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개분야별 공약평가 = 한 후보는 6개 부문 중 C, D 하나씩에 B는 2개뿐이었고 두 개 부문에서는 ‘자료없음’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는 B, C 하나씩에 D는 4개였다. 배 후보는 A 하나, B 3개, C, D 하나씩을 받았다.

 주택·도시분야에서 한 후보는 ‘자료없음’ 판정을 받았다. 정 후보는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C), ‘도심공동화해결’(D), 배 후보는 ‘서민주거안정’(B), ‘양극화해소책’(D) 등급을 받았다. 주민참여 분야에서 한 후보는 ‘행정혁신 및 예산편성 도민참여’(D), ‘개발사업에 가급적 많은 주민대표참여’(C) 평가를, 정 후보는 ‘지속가능발전위 설치 등’(D), ‘위원회에 실질적 운영권부여’(D) 평가를, 배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A), ‘위원회투명성 감시센터’(B) 평가를 받아 배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정책과 관련, 한 후보는 ‘복지예산 국가지원증대’(B), ‘노후생활지원, 장애인 지원센터운영’(B) 등을, 정 후보는 ‘예산편성극대화’(B), ‘빈곤층자립’(D) 등을, 배 후보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으로 전환’(C), ‘빈곤층 개별급여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확대’(B) 등의 평가를 받았다. (김상협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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