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조항 신설 및 방청 불허 시 속기록 등 공개) 제안! -
- 의회 “간담회로 진행해 회의체계의 형식적 불일치로 불가, 심사결과 홈페이지 게시” 회신! -
- 관련법 빗겨가려고 ‘공개 의무 없는’ 간담회로 진행, ‘꽁꽁 숨긴’ 심사결과 공개도 개선 시급! -
- <2022 NGO 시민아카데미>‧<2022년 동계 전국경실련 상근활동가 교류대회>, 의정감시 결의! -

 
1.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가 깜깜이 예산삼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자며 제안한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을 거부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시의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회 회의규칙 제64조(예산안 심사)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 ▲‘방청이 불허된 계수조정회의’ 회의내용의 경우 속기록, 수정조서, 영상 등의 공개방식 도입을 요구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의장과 예결특위 위원(총 13명)은 “예결특위 계수조정과정이 지방자치법, 의회 회의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체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은 불가(不可)”하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이는 법적으로 ‘회의 공개 의무가 없는 간담회’ 진행으로 시민의 눈을 속이려는 전형적인 ‘꼼수 의정’에 불과하다. 이에 9기 시의회의 의정 혁신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2. 9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지난 시의회는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심사로 상임위원회 무용론,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예산안 심사가 ‘비공개 계수조정’ 회의에서 바뀌는 것은 예산심사의 투명성은 물론, 공정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 결국 조세형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면 예산삼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숙의되는지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했다.(붙임자료 3) 한데 9기 인천시의회는 각종 ‘회의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을 빗겨가려고, ‘정식’ 회의체계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고집하고 있다. ‘비공개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더욱이 실망스러운 것은 지난 8기 시의회가 내세운 ‘명분 없는’ 핑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붙임자료 4) 이에 9기 시의회는 조속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차별화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3. 전국 경실련은 의정감시운동 차원에서 공동사업으로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중앙경실련 주최 <2022 NGO 시민아카데미>(8.24∼26, 부산)와 지역경실련협의회 주최 <2022년 동계 전국경실련 상근활동가 교류대회>(12.15∼16, 담양)에서 전국 공동사업으로 ‘지방의회 의정감시 운동’ 등을 채택했다. 특히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사업의 하나로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동을 결의했다.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한 지방의회가 중앙당의 당리당략과 당내 정치적 서열에 따라, 예산심사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또한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에 짓밟힌 지방정치와 주민자치를 되찾아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인천경실련은 지난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모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붙임자료 5) 그러나 9기 인천시의회는 여야 의원 공히 개혁적 의회 모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전국 경실련과 연대해 지방정치 활성화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쇄신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의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정책제안서>
※ 붙임자료 2. 9기 인천시의회의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정책제안>에 대한 회신
※ 붙임자료 3. ‘의회 회의규칙 개정’ 통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명시한 ‘과천시의회’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8기 인천시의회의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정책건의>에 대한 회신
※ 붙임자료 5. 인천경실련의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제안 과제에 대한 각 정당 답변서 모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