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복지 전달체계인 ‘인복드림’, 이해관계인 참여 없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과 배치돼!
- 기능 중복 및 민간영역 침범 논란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운영,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1. 인천시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을 어기고, 사회보장 전달체계인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다.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폭력적으로 발표한 꼴이라서, 절차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30일, 시와 인천복지재단은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발표회에서 인천복지드림(인복드림)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인천형 복지모델 인복드림’을 소개했다. ▲인복이음센터 설치 ▲인복드림추진단(지원단), 인복시민참여단, 인복드림팀 설치 ▲읍면동 기능변화,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인복드림’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다. 하지만 사전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동법 25조(운영원칙) 3항의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문제도 해당 법률(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일 정도인데, 의견수렴도 없이 서두르고 있다. 이에 시는 인복드림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2. 인천시는 인복드림 추진 및 복지재단의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 연구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복지계의 의견부터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이번 발표에서 신규과제인 ‘시민 참여형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해 인복드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붙임자료 1) 2020년에 실행계획을 마련해 2021년에 시범운영을 한다. 이는 ‘복지 공공성 강화’를 앞세운 인천지역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재단 역시 ‘인천형 복지모델, 인복드림’을 소개하면서, 인복드림이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임을 분명히 했다. 세부계획을 보면 ‘인복이음센터’를 설치해 읍면동(공공분야)을 관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제반 사회복지시설의 장(사회서비스분야)을 통할하는 방안이다.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비교하면 공공은 물론이고 사회서비스(민간)분야까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민간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개편방안이기에,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는 이들 대상의 공청회나 설명회 하나 없이, 이날 기습적이고 폭력적으로 인복드림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성을 요구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운영원칙에 위배되기에, 시는 모든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한다.

3. 인천시는 기능 중복 및 민간영역 침범 논란이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를 재고하고,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운영자 편익 제고,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담아내기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나섰다.(붙임자료 2)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부터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가(假)지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형태를 보면 서울‧대구는 신규 법인으로 출발하고, 부산‧인천‧광주‧경기‧세종‧충남‧경남 등은 기존 복지재단과 통합하고, 나머지 8개 지역은 미정이다. 반면 시는 정부계획과 다른 듯하다. 복지재단 대표가 ‘인복드림지원단장’을 맡고 있어,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더라도 복지재단과 양립하는 구조다.(붙임자료 3) 또한 복지재단 대표가 ‘인복이음센터’도 운영하다보니 읍면동(공공분야)도 통할한다.(붙임자료 4) 기능 중복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게다가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근거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해관계인인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시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및 설치 타당성 문제는 물론이고 일방적인 인복드림 발표에 대해 해명하고, 모든 추진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비민주적으로 결정‧발표된 ‘인천형 복지모델 인복드림’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없을 시 사회복지인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中 인복드림(인천광역시)
※ 붙임자료 2.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中 설립 형태(보건복지부)
※ 붙임자료 3. 인천형 복지모델 ‘인복드림’ 소개 中 인복드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인천복지재단)
※ 붙임자료 4. 인천형 복지모델 ‘인복드림’ 소개 中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인천복지재단)

2019. 10.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