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무산, 카드사 부실, 삼성생명 부당회계처리 등은
금감위의 무책임, 무능력의 전형이다

  삼성생명이 유가증권 투자로 얻은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인 2조원 가량을 주주 몫으로 계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은 보험감독규정을 따르지 않고 거액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부당하게 주주 몫으로 계상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부서와 담당자들이 일처리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불합리한 회계처리 규정과 삼성생명의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적절한 감독을 취했어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지금까지 생보사 상장 무산,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 처리 등에서 금감위가 보여준 무책임, 무능력, 반개혁적 행태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전적인 책임은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이번 삼성생명의 부당한 회계처리 문제는 주주의 자기 몫 챙기기의 전형일 뿐 아니라, 부당한 회계처리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금감위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4년 간 삼성생명이 거둬들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살펴보면 1999회계연도(99년 4월~2000년 3월)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계약자 몫(계약자 지분조정상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2조2661억원이며 주주 몫은 1조1334억원이었다. 하지만 2000년 회계연도에는 계약자 몫은 전혀 없다. 반면 주주 몫은 1조9899억원에 달한다.

 

  이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중에서 계약자와 주주 몫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유독 계약자 몫만 가끔 아예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그 이유를 거꾸로 추적해보니 이러한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시정은 물론 삼성생명의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

  이같은 금감위의 무책임, 무능력한 행태는 지난 생보사 상장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작년 9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금감위는 생보사 상장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는 생보사상장 자문위원회가 생보사들의 상장 의사가 없는 가운데 상장 권고안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별도의 권고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생보사 상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금감위는 생보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상장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되고 강력하게 생보사 상장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 과정에서 금감위가 보여준 모습은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생보사의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보험경영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문제점은 생보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부실한 감독에 기인한다. 따라서 당시 금감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쇄신하고 생보사 상장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상장을 준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금감위는 생보사 상장에 대해 ‘생보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장이 힘들지 않겠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주무기관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주무기관으로 자기역할을 방치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연내상장을 장담했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우유부단함과 무능력으로 일관한 금감위에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처리과정에서도 금감위의 이같은 행태는 여실히 드러났다.

 

신용카드 부실 사태는 금감위를 비롯한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의 안이한 문제인식과 무책임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지난 상반기 거의 전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5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지원했던 4.3 조치 당시, 감독당국이 시장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세운 약속인 "카드사 유동성 지원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제 시장에 의한 자율구조조정만 남았다"라는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를 저버린 정부는 오히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카드사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모두 예견했었지만 정작 감독당국만 별일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었다는데 있다. 그러다 사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와 감독당국은 입버릇처럼 외치던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자율구조조정은 뒷전으로 하고 다시금 어김없이 관치금융의 보도를 휘두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생보사 상장 무산, 신용카드사 부실, 삼성생명의 부당 회계처리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금감위의 대응은 무책임, 무능력, 반개혁적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이정재 금감위원장에게 있으며 이 위원장이 금융감독 책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차제에 금감위의 금융감독 정책을 면밀히 예의주시 할 것이며, 이같은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정재 금감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