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위기 중 경제 위기 다음으로 꼽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교육의 문제일 것이다. 치솟는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붕괴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두고 논란이 팽팽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교육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이면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가와 사회의 진전과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교육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강화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교육개혁운동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매월 1차례씩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교육에 대한 각종 현안을 주제로 월례토론을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월례토론을 통해 공교육 붕괴의 원인,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갖고 경실련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나간다는 것이 경실련의 계획이다. 사이버 경실련은 시민과 네티즌들에게 월례토론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 경실련의 입장을 모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중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편집자 註)

경실련의 교육개혁 월례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고교평준화”이다.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던 1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경실련 교육위원인 김재춘 교수(영남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향후 진로탐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고교 평준화와 학생들의 성적과의 연관 관계는?

< 고교평준화,  30년의 역사 >

김재춘 교수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고교평준화의 역사와 도입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김재춘 교수(영남대 교육학과)

‘고교 평준화’는 편의상 사용되는 일상언어적인 표현으로 전문 용어로는 ‘고등학교 추첨 배정제도’라고 불리운다. 학교간 격차 해소, 고입 재수생 문제 해결,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4년 현재까지 7개 광역시를 포함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서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약 56.8%, 일반계 고등학생의 약 71.9%가 평준화지역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

 

이후 평준화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계속 있어 왔다. 1980년대 초반,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일자 능력별 반편성 수업을 실시하였고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 평준화 여부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과학고 확충 및 외국어고 신설,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등의 보완 대책이 나왔다. 2000년대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등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교 평준화 문제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논란으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쟁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고교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

김재춘 교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을 평준화 폐지론, 평준화 보완론, 평준화 유지론 등 세가지 입장으로 분석했다.

입장	세부내용	주장하는 사람들
평준화폐지론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 허용	경제계 인사와 일부 교육학자
평준화보완론	평준화 기본 골격은 유지, 부분적 보완	다수 학부모와 교육학자
평준화유지론	평준화 현행 유지, 특목고/자립형사립고 폐지, 12년으로 의무교육기간 확대	전교조 등 일부  급진적 인사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게 된 것은 높은 사교육비의 비율, 학생들의 성적 하락, 인재들의 해외 유학 등 현재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준화 정책이 고교생들의 성적 하락을 초래해 하향 평준화를 불러왔다는 주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논란거리이다.

 

 

올해 초 국책연구기관인 KDI (김태종/이주호)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비평준화 정책이 평준화 정책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증가시키며 이는 상위권 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적 수준에 관계없이 나타난다"고 밝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2001년도에 발표된 성기선/강태중 교수의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게에 대한 실증적 검토"라는 연구논문은 "평준화 지역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높다"고 밝혀 KDI의 연구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재춘 교수는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두 연구 논문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변인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실증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춘 교수는 "연구자들이 평준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평준화 유지론자인 강태중 교수의 경우 평준화가 학업성취 증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평준화 폐지론자인 이주호 교수의 경우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김교수의 지적이다.

김교수의 지적대로 평준화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연계시키는 실증적 연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학업성취도에 따른 평준화 폐지, 유지에 대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평준화에 대한 다른 논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