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부동산업/종합건설업 100개사(14.7%)로 압도적 진출
 

- 공정위 조사결과 일감몰아주기 비중이 높았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의 신규 진출이 많아 -
 

 경실련은 2011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민간 47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 간 신규로 편입했었던 계열사 중 현존하는 683개사를 대상으로 편입업종과 회사가 주력하는 대표상품을 분석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조사항목인 계열사수와 신규편입업종, 회사가 주력하는 대표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경실련은 신규편입업종 분석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분화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76개 업종) 방식을 따랐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먼저 민간 47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최근 4년간(2007.4~2011.4) 신규편입 계열사 중 현존하는 계열사는 683개사 였으며, 신규 편입업종은 58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4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683개사는 2011년 4월 기준 47개 집단 전체 계열사 1512개사의 45.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편입업종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부동산업으로 64개사(9.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 49개사(7.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42개사(6.1%), 종합건설업 36개사(5.3%), 방송업 31개사(4.5%), 전문서비스업 29개사(4.2%),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8개사(4.1%)의 순으로 많았다.

 경실련은 부동산업과 종합건설업을 합칠 경우 100개사(14.7%)나 되어 재벌이 최근 4개년 동안 자본력만 있으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토건사업에 치중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8개사(4.1%), 소매업이 15개사(2.2%)로 두 업종을 합칠 경우 43개사(6.3%)로 3위가 되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경쟁이 쉬운 유통업 쪽으로도 진출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최근 4개년 간(2007.4~2011.4) 신규편입업종 

 신규편입업종이 많았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현황 발표 중 총수일가지분율 및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았던 업종들이었다. 경실련은 이를 볼 때 재벌은 신규업종 진출이라는 목적 외에 일감몰아주기를 목적으로 계열사를 편입시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4년간 신규 편입업종들 중 가장 많았던 부동산 및 종합건설업과 서민상권이 많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주력하는 대표상품들은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들이 많이 포진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MRO 기업소모성 자재 등의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과 화장품, 의류, 잡화, 와인, 전자제품, 가공식품‧담배‧음료수‧주류(편의점), 농산품, 공산품, 생활용품 등의 소매업에도 재벌들이 많이 진출하여 중소기업과 서민상권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첫째, 진출이 많았던 업종과 대표상품들은 대부분 비제조 및 서비스업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볼 때 재벌들은 제조업 보다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가 용이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아 경쟁하기 쉬운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진출을 많이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둘째, 신규편입 한 계열사의 대표상품들을 봤을 때, 주력업종과 무관한 상품들도 많이 있어 상품다각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재벌이 전방위적으로 계열사 확장 및 사업확장을 하고 있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아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출총제의 재도입은 물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정거래법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석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 보단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과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동시에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문의 : 경제정책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