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을 고발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이기우 위원·안성호 위원·경실련 공동
4월 20일(금)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 개최

1.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6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의제들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구 의회를 폐지하는 자치구 개편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개편추진위의 논의에 대해 개편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위원들이 내용적 타당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개편추진위의 논의 과정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편추진위원인 이기우 위원(인하대 교수), 안성호 위원(대전대 교수)과 경실련은 공동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광역시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는 개편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교수와 안성호 교수가 참석하여 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생생하게 발할 예정이며,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이 개편추진위가 통과시킨 자치구 개편안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 아래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광역시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오전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 주최 :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 이기우, 안성호 /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