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공화국의 현주소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로 292명 사망, 1994년 한강 성수대교 붕괴로 32명 사망,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로 101명 사망, 같은 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사망,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190명 사망, 올해 2월 경주시 리조트 지붕붕괴로 10명 사망에 100명 부상.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고 공화국 한국의 현주소이다. 전쟁도 아니고 테러도 아닌데 백주 대낮에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끊어지고 여객선이 침몰하여 수 백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정부에서는안 전대책을 요란하게 내놓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점검하는 데 인색했다. 어디에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우리의 도시는 과연 안녕한 것일까?

삼불(三不)의 도시

1970년대부터 성장신화를 써내려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나가는 나라였다. 전쟁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부지런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모범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인구 40만의 분당 신도시를 5년만에 뚝딱 건설한 나라. 아마 이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세계적인 기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늘날의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잉태한 빨리빨리병과 적당주의병이라는 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의 도시는 불안(不安)하고, 불편(不便)하며, 불쾌(不快)한 이른바 삼불(三不)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한 도시인구는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를 낳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건설, 기반시설 확충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공무원이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당시의 사회분위기였다.

 둘째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과다하게 조절함으로써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의 열풍 속으로 몰아갔다. 신도시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재개발·재건축 열풍은 주택을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재개발단지의 조합장은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 이면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건설회사와 조합 간부들간의 유착이 있었다. 당연히 쾌적한 삶터를 가꾸는 일보다 빨리 짓고 빨리 사고 팔아서 큰 시세차익을 보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셋째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속에 빨리빨리주의와 적당주의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는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켰는지는 따지지 않고, 결과물로 능력을 판단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고, 무리해서라도 토목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면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인 엔지니어의 의견보다 정치인의 의견이 우선시되어 정치공약으로 내건 신도시 건설 완공년도는 엔지니어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하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불안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