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전공의대표 비공개 면담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

-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하는 의사단체 주장 염치없어 -

- 진료축소 환자 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 등 검토해야 -

의사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이 거듭되고 있다. 7주째 전공의의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의대교수와 개원의까지 단축 진료에 가세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에 이어, 대통령 담화에서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철회나 배분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사태 해결은 불투명한 상황인 가운데, 오늘(4일) 윤석열대통령이 전공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대 증원 원점에서 밀실 협의하자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염치없고 옹색하다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로 또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억지 주장이다. 그간의 수많은 연구와 조사, 사회적 논의과정은 부정한 채 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으면 합리적이지 않고 본인들과 다시 결정하자는 주장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독선과 아집이다. 지난 3년간 정부와의 밀실 협의 기회도 차버린 의사단체가 요구하기엔 염치없고 옹색하지 않은가. 정부는 실력행사로 정책이 무력화된 과거 9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화는 하되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제안이 있다면 전공의의 우선 복귀를 전제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의사 진료 축소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적 확대 검토하라

의사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불편을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의사단체는 전공의 불법행동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미‘수요 반차 휴진 투쟁’을 진행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였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이달 1일부터 회원들에게 ‘주 40시간 단축 진료 지침’을 배포했다. 의대 교수들도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 단축 근무에 들어감에 따라 이제 아파도 제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환자가 병원 시간에 맞춰 아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나 단축 진료 장기화와 휴진 확대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단축 진료나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골 약국’에는 과거 조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의사 독점권 개방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긴급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PA간호사의 수술보조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사의 진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행위를 지시할 인력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한편 피부미용, 임상심리 및 정신심리상담, 물리치료, 문신 등 의사가 불필요하게 독점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다른 직종에게 전면 개방하는 방안도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와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과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의사단체의 밀실 협상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의약분업 일시 정지, 불필요한 의사 독점권 개방해 환자 불편 최소화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확보하여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하라.

하나, 의사들은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