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총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
더민주, 토지임대부 공급시점 내년 하반기 전망 등 구체적 답변
국힘은 물량과 공급일정 불분명, 중앙정부 차원 실행의지 의문
더민주 법안처리 지연은 여당핑계, 경기도는 토지임대부 정책 폐기 설득력 없어
국민의힘 LH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일정 제시해야
여야는 공통공약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여야 대선후보와 도지사 후보 등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관련 입장 확인을 위해 공개 질의를 시작했다. 공개질의서는 1월 29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1월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대통령실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시 위치, 공급방식, 물량,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에 질의서를 이첩받은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방식으로 입지호수 등 공급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균형 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나 중앙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며, 서울시의 공급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및 공급방식, 공급유형 등, ▲토지임대부 주택 3기 신도시 지구별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 장기공공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2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값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신 “공급유형으로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기사들을 보면 김동연 지사도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지분적립형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반값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1차 질의에 무응답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공약을 또다시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GTX 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뉴:홈 주택 등으로 공급하겠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10대 공약 중 최상단에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이라 내걸었다. 그 이행방법 첫 번째로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2040세대·4050세대·6080세대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이라고 명시했다. 

경실련은 총선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정책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호의 공급계획은 지난 `22년 10월 26일 기 발표”했다고 답했다.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구체적인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나눔형에 일부 물량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뉴:홈의 구체적인 위치, 공급방식, 유형별 물량, 공급시점 등에 대한 질의에는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주택(뉴:홈) 등으로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답변은 공약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할 의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법안 등 토지임대부주택 관련 정책 제도화가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민주당은 일관되게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며 “국힘당이 반대해서 상임위에서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서“서울시 등 일부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이 시도되고 있으나 큰 성과를 못내는 데는 주택 소유에 대한 개념이 특별히 강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매각시 이익을 공유하는 데 대한 보다 전향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 사실상 폐기 방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지자체 입장과 무관하게 기본주택은 전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차원에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구체적인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공약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일관되게 추진할 정책”이며, “구체적인 위치는 수도권 역세권, 신도시재개발지역, 지방 특화형 주거복합플랫폼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형별 물량은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시점은 통상 인허가 후 건설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25년 하반기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경실련이 공개질의서를 보낸 4개 주체 중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관련법안 미처리의 이유를 ‘여당의 반대’로 든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수 차례 단독법안처리를 강행한 적이 있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KB부동산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약 6.1억이었는데 2024년 3월 약 12억 수준이다. 집값 최고점이라고 알려진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일부 하락하기는 했지만 서민들이 느끼기에 집값은 여전히 너무 비싸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거대 양당은 서로가 공통되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대선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과반을 넘는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범야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의석수는 180석이 넘는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여당핑계를 대며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국민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질의 답변에서 밝힌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

경기도는 반값주택을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한 뒤 준공을 1년 정도 남겨둔 2028년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동연 도지사의 임기도 아닌 시점에 반값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현재 계획은 실행의지가 없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게 들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값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