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모색한다 -

최근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 재구성 및 위촉 과정에서 선임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건정심 구조과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각 부문 단체변경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가입자단체 대표성의 문제, 정부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공익) 측의 3자간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입니다. 이는 가입자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근거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협의체 구조로 정부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구조와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건정심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번 건정심 재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건정심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건정심 구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회 토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건정심이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로 제 역할을 다하고 책임 있는 토론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주제 :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0년 2월 10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주최 : 국회의원 백원우, 박은수
∥주관 :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 세부프로그램

 ■ 인사말- 조경애 (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 사회 -  박재용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  

 ■ 주제발표   

 1.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2. 건정심 운영과정의 문제 및 주요 쟁점-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지정토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국면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김경자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