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 진상 규명해야

법무부진상규명위 활동은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에도 실패한 것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1차로 PD수첩이 제기한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 징계 의견을 내었다 .    자세히보기


후반기 국회 첫 임무는 민생현안 해결…SSM법 즉각 처리해야
6.2지방선거 결과는 ‘삽질정책’ 아닌 ‘민생정책’에 올인하라는 주문  

이런 심판과 경고의 밑바탕에는 민생경제, 골목경제의 몰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유사 이래 최초로 유권자연합을 결성하여 여당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쳤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극명하게 표출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6월 임시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