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어린이집 집단휴원 철회하라

정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늘(27일)부터 1주일동안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국에 민간어린이집은 1만 5천여개로 이번 휴원사태로 약 7십만명의 어린이가 일주일간 보육공백으로 방치되고, 부모와 가족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함에 따라 보육료를 동결하자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적은 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 요구 및 각종 정부 규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담당해야하는 보육을 민간에게 85%이상을 맡기는 기형적인 보육공급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은 집단휴원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과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무상보육정첵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시설이용이 필요한 연령인 3-4세 보육료 지원을 배제한 채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발표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본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한 통제수단은 갖고 있지 못해 사실상 무상보육정책이라 할 수도 없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졸속정책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업을 철회하라.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보육정책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보육료를 동결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의 지원이 적은 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와 지원강화, 자율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이유로 70만명의 아동과 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가 기타필요경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관리감독을 위한 정부의 정상적인 역할이다. 그간 느슨했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율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라.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아 보육하는데 부모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 중 비용과 시설측면에서 안정적이라 선호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15%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85%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보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향후 민간어린이집의 집단반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발표된 무상보육정책과 보육료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아울러 국가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