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오늘 정진섭 의원(한나라당)등 12명의 발의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언론인터뷰도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남 서초와 같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2009년 말부터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2010년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등 반값아파트 정책은 8년간 커져 온 거품제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와대도 2009년 8.15선언과 8.27 정책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이 MB정부의 획기적인 주택정책이고, 대통령의 ‘친서민공약’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토건협회의 입장만 대변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시켜왔고,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나서 대통령의 공약마저 뒤집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철회시키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직접 챙겨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 반값아파트 공급중단 여당의 법안 발의는 “MB 공약” 뒤집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도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발언으로 거품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분양원가도 가장 먼저 공개했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값아파트 정책은 이명박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입니다 ...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서 8개월 이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서 만든 ‘땀이 배어있는 정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10년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토건언론이 나서 그린벨트 파괴, 시세차익 논란, 공급확대 등의 반값아파트 정책을 흠집내기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토건협회 등이 보금자리주택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및 공급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통령의 친서민공약인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지 말라는 경고까지 한 바 있다. 따라서 반값아파트 법안개정은 MB 정부의 대표적 주택정책이자 친서민 공약마저 뒤집겠다는 것과 같다.

2. 토건재벌 위한 국토부의 저항인가? 한나라당의 반란인가?

 최근 거래단절과 구매거부 등의 현상은 거품을 뺀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라는 소비자들의 경고이다. 지난 8년간의 민간 고분양가 폭격으로 분양거부운동과 거품이 낀 고가주택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건오적들은 이를 민간주택 건설위기, 전세대란 등으로 왜곡해왔다. 그리고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겠다며 당정이 앞장서 토건재벌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해왔다. 토건협회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반값아파트 정책도 사전예약 물량 축소, 반값사업 시기조절도 모자라 민간택지 매각과 민간참여까지 허용하더니 급기야 반값가격까지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반값아파트 공급중단은 토건재벌에게 아예 굴복하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다수의원이 앞장서 반값아파트 공급중단을 위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강남지역 표심잡기와 집값거품을 떠받쳐 불로소득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반값아파트 공급 이후 집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민간의 고분양가 분양을 거부하고, 주택을 불매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고분양 책정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며 위기를 자초했다. 부도덕한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포기 등 토건재벌이 요구하는 특혜정책으로 거품을 떠받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가지 분양과 거품폭탄으로 고통 받아 온 소비자피해에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품을 조장해온 토건재벌들을 위한 특혜정책만 내놓는다면 국토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주권자를 무시하면서 토건재벌을 위해 반값아파트 정책마저 포기하려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토건재벌을 위한 정책만 내놓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를 청산하고, 아직도 거품이 일부 존재하는 반값아파트를 제대로 공급하기 바란다. 또한 초심을 지켜 반값아파트 공급이행으로 수천조의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