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 취지 및 경과보고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약부재 상황 비판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야별 공약 제안 발표 
 - 정치입법 분야 : 정희옥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 경제 분야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부동산/국책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사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핵심 과제의 공약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의 고착화, 지역 불균형, 지역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 등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 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정치 투명성 및 지방 균형 발전, △안전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거대 정당들의 적극적인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실련 제안 15대 핵심 공약>

○ 공정경제
1. 재벌 출자구조개혁 및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한국경제의 재벌 중심 발전 전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와 증거 발견 절차(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한다. 
2.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MOM) 도입: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 및 사익편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 결정에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3.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세제를 개혁하여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것을 포함한다.

○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 분야
4.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선분양제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여 건축 공정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며 도급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5.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으로 인한 부당 이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매각 대상을 공공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분양주택을 토지 임대 건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6.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 부담금 부과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개발 부담금 산정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변경하고,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를 일원화한다.

○ 기득권 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 분야
7. 대표성,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어,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또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여 정치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8.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제도 강화: 현재 국회의원 징계 과정에서의 ‘셀프 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재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여 징계안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심사를 강화하여 윤리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한다. 
9.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멸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과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10.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공사에 대해 적어도 절반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공사의 중요 부분, 특히 구조물 공사에서 직접시공을 강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한다.
11.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건설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이는 외국인 인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외국인 고용 허가의 적정성 검토, 외국인 고용 부담금제 도입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내국인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12. 감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 건설 과정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또한, 감리 보고서(감리일지 포함)를 주기적으로 상시 공개하여, 공공 및 민간 공사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13.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및 공공의료 의사 및 병원 확충: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 및 필수 진료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14.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지출 관리 강화: 건강보험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을 개정하여 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 가격을 통제한다. 또한, 총진료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정책 및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
15. 노후 소득 사각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현재 59세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 소득 보장이 약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현재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65세로 확대한다. 이는 정년 연장과 함께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연금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향후 계획>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4월 10일 총선 마감 이후,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포함한, 공약 검증 및 평가와 후보자 검증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응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늘 공약 발표 이후, 우리는 각 정당에 정책 질의와 협약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기반 선거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재산, 납세, 전과 등을 검증하고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 국민과 유권자의 의견이 공약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 공약 배달부'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 경실련은 22대 총선이 포퓰리즘과 정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공약이 제시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