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규제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의 규제지역도 5년 단위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GB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환경등급 1~2등급 해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아무 목소리 내지 않는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보호라는 말을 하지 말고 부서 명칭도 국토개발부로 바꿔 국토교통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돼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GB)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으로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한 삶에 필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GB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 GB를 훼손하여 지역전략 산업용지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산업용지를 매우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에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GB 훼손으로 잃게 되는 자연적, 생태적 기능 손실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없다. GB가 보전하고 있는 녹색공간은 현재 상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기능과 효과가 보전되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GB)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예방하는 공간적 경계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 중이다. 이런 GB에 대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이유로 산업용 토지이용을 허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공간적 확산의 경계로서 도시 토지이용에 대한 질서를 제공하던 GB 유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사전에 말살하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 포기하는 정권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

토지이용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술의 발전과 생활패턴의 변화는 당연하게 새로운 토지이용을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토지이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토지이용에 따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미공장의 불산유출 사고,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19의 경험을 통해서 시민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공간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하게 입증된 바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토지이용규제의 철폐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이용 규제지역은 계속하여 늘어났다. 즉,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를 두고 ‘규제법률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 한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앞에서는 기존 토지이용규제를 철폐하면서, 뒤로는 새로운 규제를 더 만들어 온 것이다.

현재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규제지역의 필요성을 5년 단위로 검토하겠다는 것도 해당 규제지역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규제지역의 필요성을 5년 단위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또 새롭게 지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한 지역의 생태적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는 5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그 존재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및 토지이용규제 혁신 방침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의 값싼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많은 토지 공간을 필요로 하던 개발시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다. 현재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방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자동화, 인공지능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기술집약적 산업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개발 시대에 그린벨트 규제로 묶여있던 싼 땅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확보하는 금번 발표와 같은 지역 균형 개발전략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2024년 2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