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도시안전 릴레이세미나]

- 안전불감사회,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

■ 일시 : 2015년 4월 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사회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류  충,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정책연구소 소장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박사

   전찬기,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6일 오후 2시, “안전불감사회,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를 주제로 제1차 도시안전 릴레이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교수)이 사회를 맡았고, 김근영 교수가 “도시안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류충 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 유철상 교수(고려대),이창우 박사(국립산림과학원), 전찬기 교수(인천대)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근영 교수는 세월호 1주기를 맞는 2015년 4월 대한민국의 도시안전 자화상을 돌아보고,도시안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앞으로 정부의 국민안전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 안전가치 추구가 증가하고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 문제의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선진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혁신이 필요한데, 정부능력과 국민요구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과제라고 전했다. 일본 1995년 고베시와 효고현 지진사건은 초동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실패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건은 정부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2015년 정부의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살펴보고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사회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찬기 인천대 교수는 도시재난 양상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진 점을 강조했다.급격한 도시화로 초고층빌딩, 대규모 및 대심도(다층구조) 지하공간, 다양하고 복잡하고 위험한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가스, 전선, 통신선, 쓰레기관 등 기반시설)과 그 시설의 노후화, 대형 집객시설(백화점, 마트,공연장, 컨벤션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산재해 있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로운 재난 부분에 대한 예측과 국민들 스스로가 생활화 된 안전에 대한 의식,대비책, 행동요령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이창우 박사(국립산림과학원)는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2000년대 들어 산사태 발생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과거 농․산촌 지역에 집중됐던 산사태가 점차 도시생활권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춘천 마적산 산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산사태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강우이고, 간접적인 원인은 산지개발 및 산불 등으로 산지가 훼손되면서 산사태에 취약한 체질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 원인이 되는 강우를 인력으로 조절할 수는 없고, 산사태 피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물 마련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은 유철상 고려대 교수가 도시안전의 필요성과 실천할 사항 등에 대해 제언했다.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확보와 양성이 절실하고, 예방 차원의 교육, 훈련에 더욱 집중할 것과 성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사례에서도 보듯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몸으로 체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류충 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배가 침몰한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과 안전 불감증이라는 사회 총체적이면서도 인문학적 의식의 미성숙이라는 근원적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대부분 법규위반자를 엄벌하거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해결방식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사회와 국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의 직접적 원인을 다루는 예방대책 외에도 재난의 근본적 원인을 조장하는 천박한 삶의 가치들을 재정립하고 인문학적 병폐들을 근절해 나가는 (범종교계와 연대한) 의식적 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